[사기] 부동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선고

ㅣ“안전한 투자라고 믿었는데요…”

의뢰인은 GPL(부동산 담보 채권투자) 투자 제안을 믿고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고, 임차인 문제도 없다고 설명하며 근저당권 설정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순위 전세계약 임차인이 존재해, 의뢰인의 담보권은 아무런 실질적 가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투자금은 전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와 담보권이 얽힌 복잡한 구조로 인해 단순 투자 실패로 보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부동산 명의자, 영업 담당자, 알선자 등이 역할을 나눠 움직인 조직적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GPL 투자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사기 구조로 재구성

🔹선순위 임차인으로 담보가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

🔹공범 간 역할 분담과 공모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추가 공범 수사 촉구

ㅣ징역형 선고와 배상명령 인용

법원은 본 사건을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GPL 사기로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배상명령 신청도 인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의 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동자와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계속 진행 중이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끝까지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