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재산범죄 담당 변호사 용성호 결과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선고 의뢰인은 친척에게 6년간 6억 7천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전액 변제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같은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5억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였고, 이를 근거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기에,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 상대방이 대…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11년 선고

• 피고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영업지원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영업지원금에 발생할 위약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을 마치 우선변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관련 문서들을 변조하고 의뢰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하여 수십억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사기,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는 고소대리를 위하여 다…

[사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억원을 잠시만 빌려주면, 계좌 증빙용으로 제3자에게 확인만 시켜준 뒤 즉시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소비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증거기록 열람복사 4. 1차 의견서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6. 2차 의견서 제출 7. 참고자료 제출 8. 집행유예 판결 선고

[횡령]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벌금형 선고

• 가해자는 의뢰인의 전 연인으로서 교제하는 기간 중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지내왔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임의로 수령하여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3. 법리검토 및 고소장 작성, 제출 4. 고소인조사 입회, 수사기관 소통 5. 피고소인 약식기소 / 민사소송 진행 전액 승소

[업무상횡령] 사기 및 업무상횡령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가해자로부터 물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도 해당 물건의 대부분을 납품하지 않았고, 보관 중이던 물품 대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는 고소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상담 후 사건 수임 2. 증거 및 금융기록 정리 3. 고소장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속기소

•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1년간 13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사기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후 투자금의 경우 사기 인정이 쉽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소개한 투자처가 실존하는지, 상대방이 주장한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설명 2. 변호인의견서 통해 상대방 계좌추적 요청 3. 고소인 경찰 조사 입회 4. 계좌추적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설…

[항명 폭행] 항명 및 폭행으로 기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해군 장교이며, 소속부서 부서장에게는 항명, 부서원에게는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3. 변호인선임서 제출 4. 군검찰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5.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방어성공

• 군 간부인 의뢰인이 밤길에 젊은 여성 민간인을 뒤따라다니는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대응 방안 수립 2.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 확보 및 검토 3. 경찰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법 조언 4. 경찰 조사시 동석하여 CCTV 영상 등을 함께 분석하며 수사기관에 직접적인 방어 변론 5. 군검사 혐의없음 처분

[공동공갈 등] 공동공갈 등 4가지 범죄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의뢰인과 가해자들은 지인 사이입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의 돈을 훔쳐갔다고 근거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 거주지로 찾아가 주거침입과 동시에 난동을 부리고, 공동으로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고,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에이파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보완수사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성폭력범죄 등] 6가지 범죄 고소대리 검찰송치

• “계속되는 모욕과 위협,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A씨는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B씨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이라고 생각하며 참아보려 했지만, 상황은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A씨가 호소한 피해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부터 의사에 반한 촬영, 반복적인 모욕과 명예훼손, 신체적 피해와 강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여러 행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어진 만큼 각각의 범죄사실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3,000만원 합의 대리 성공

•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한 행사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다소 노출이 있는 의상을 착용하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후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가 해당 영상을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사이트에 게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대가를 받고 판매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이트에도 영상이 공유되면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합…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피해자 고소대리, 합의금 2,600만 원 형사합의 성공

• “당장 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합의가 쉽지 않았던 몰카 피해 사건 “합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받고 싶습니다.” A씨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적인 순간을 몰래 촬영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도 큰 부담을 느꼈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고소 및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