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 상대방은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래픽카드를 컨테이너 박스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저렴한 가격에 그래픽카드를 공급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총 24억원을 지급받고 그래픽카드의 일부만을 납품한 사안입니다. 에이파트는 고소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사건 선임 과정에서 대표변호사 상담 2. 고소를 위한 사전미팅 3. 고소장 제출 4. 고소인 조사 입회 5. 의견서 제출 본 사안에서 상대방…

[사기 등]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재산범죄 담당 변호사 용성호 결과 : 사기 등 사건, 가해자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직장 동료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코인에 투자하였는데 코인 가치 하락으로 남은 돈이 없고, 이는 투자 실패에 해당하므로 돈을 돌려줄 수 없으며 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후 본건의 쟁점이, 의뢰인이…

[강간] 강간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여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안입니다. 합의하지 못했지만,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 성공 에이파트의 변론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심어린 반성과 형사공탁 등 여러 양형요소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내부고발한 사건, 검찰의 구약식 기소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 이는 공인중개사법위반사안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로하던 공인중개사가 내부고발한 사건입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및 대응방안 수립 2. 증거 수집 및 정리 3. 구청에 진정서 제출 및 형사고발 4. 고발인 조사 동행 5. 6차례에 걸친 추가 의견서 제출 6. 구약식 기소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결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보육교사입니다. 상대방은 보육교사인 의뢰인이 낮잠을 자는 피해아동을 잠시 홀로 두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및 유기, 방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였고, 이에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 변호한 사건입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3. 법리검토 및 자료수집 4. 변호인의견서 제출 4.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6. 검찰의…

[공동공갈 등] 공동공갈 등 7가지 범죄혐의 의뢰인, 불기소결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육군 장교이며, 소속부대 하급자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공갈), 위력행사가혹행위, 공갈미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협박, 모욕 등 총 7가지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 변호한 사건입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및 증거자료 입수 4. 조사 입회 5. 변호인의견서 제출 6. 참고자료 제출 7.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재산범죄 담당 변호사 용성호 결과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선고 의뢰인은 친척에게 6년간 6억 7천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전액 변제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같은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5억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였고, 이를 근거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기에,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 상대방이 대…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11년 선고

• 피고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영업지원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영업지원금에 발생할 위약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을 마치 우선변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관련 문서들을 변조하고 의뢰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하여 수십억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사기,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는 고소대리를 위하여 다…

[사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억원을 잠시만 빌려주면, 계좌 증빙용으로 제3자에게 확인만 시켜준 뒤 즉시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소비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증거기록 열람복사 4. 1차 의견서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6. 2차 의견서 제출 7. 참고자료 제출 8. 집행유예 판결 선고

[횡령]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벌금형 선고

• 가해자는 의뢰인의 전 연인으로서 교제하는 기간 중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지내왔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임의로 수령하여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3. 법리검토 및 고소장 작성, 제출 4. 고소인조사 입회, 수사기관 소통 5. 피고소인 약식기소 / 민사소송 진행 전액 승소

[업무상횡령] 사기 및 업무상횡령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가해자로부터 물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도 해당 물건의 대부분을 납품하지 않았고, 보관 중이던 물품 대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는 고소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상담 후 사건 수임 2. 증거 및 금융기록 정리 3. 고소장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속기소

•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1년간 13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사기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후 투자금의 경우 사기 인정이 쉽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소개한 투자처가 실존하는지, 상대방이 주장한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설명 2. 변호인의견서 통해 상대방 계좌추적 요청 3. 고소인 경찰 조사 입회 4. 계좌추적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