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억원을 잠시만 빌려주면, 계좌 증빙용으로 제3자에게 확인만 시켜준 뒤 즉시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소비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증거기록 열람복사 4. 1차 의견서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6. 2차 의견서 제출 7. 참고자료 제출 8. 집행유…

[횡령]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벌금형 선고

• 사건개요 가해자는 의뢰인의 전 연인으로서 교제하는 기간 중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지내왔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임의로 수령하여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3. 법리검토 및 고소장 작성, 제출 4. 고소인조사 입회, 수사기관 소통 5. 피고소인 약식기소 / 민사소송 진행 전액 승소

[업무상횡령] 사기 및 업무상횡령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가해자로부터 물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도 해당 물건의 대부분을 납품하지 않았고, 보관 중이던 물품 대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에이파트는 고소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상담 후 사건 수임 2. 증거 및 금융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속기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1년간 13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사기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후 투자금의 경우 사기 인정이 쉽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소개한 투자처가 실존하는지, 상대방이 주장한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설명 2. 변호인의견서 통해 상대방 계좌추적 요청 3. 고소인 경찰 조사 입회 4. 계좌추적 통…

[항명 폭행] 항명 및 폭행으로 기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군 장교이며, 소속부서 부서장에게는 항명, 부서원에게는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3. 변호인선임서 제출 4. 군검찰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5.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방어성공

• 사건개요 군 간부인 의뢰인이 밤길에 젊은 여성 민간인을 뒤따라다니는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대응 방안 수립 2.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 확보 및 검토 3. 경찰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법 조언 4. 경찰 조사시 동석하여 CCTV 영상 등을 함께 분석하며 수사기관에 직접적인 방어 변론 5. 군검사 혐의없음 처분

[공동공갈 등] 공동공갈 등 4가지 범죄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사건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들은 지인 사이입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의 돈을 훔쳐갔다고 근거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 거주지로 찾아가 주거침입과 동시에 난동을 부리고, 공동으로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고,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에이파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보완수사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