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보완수사요구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본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관련 법리와 판례, 실제 사용 내역, 명의 변경 요구 이력, 계좌사용의 실질적 지배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자료들을 통해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ㅇ공동사업 해지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사업체 명의 변경을 거부해온 정황
ㅇ사업체 운영에 필수적인 카드 및 계좌 접근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한 점
ㅇ실제 운영자였던 의뢰인이 해당 자산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점
ㅇ상대방이 본인의 채무 회피 및 파산 절차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정황

이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한 이의신청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놓쳤던 범죄 혐의의 실체를 재조명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공동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명의권, 운영권, 채무문제 등은 단순 민사 분쟁의 외형을 띠더라도 실제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명의 사용을 고의로 유지하며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채무 회피 목적까지 드러난 경우,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복잡한 공동사업 해지 분쟁에서도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