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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2-19

담당 변호사

  • 변호사 이미지

    이형준

  • 변호사 이미지

    임성열

결과 :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한때 교제 관계였으나, 이별을 통보한 후부터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문자, 전화, SNS를 통한 협박과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금전 문제를 빌미로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 및 주변 지인에게까지 악의적인 비방, 협박성 메시지를 약 900여 회 이상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단순한 다툼이나 일시적 감정의 분출이 아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병행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소인의 반복적 위협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철저히 지원하였습니다.

ㅇ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기록, 통화 내역, 협박성 SNS 게시물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수집
ㅇ의뢰인이 병원에서 진단받은 불안장애, 스트레스 장애 관련 진단서를 토대로 정신적 피해 입증
ㅇ반복된 비방과 모욕적 표현들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
ㅇ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법적 처벌의 필요성을 의견서로 전달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범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의 갈등이 아닌, 스토킹 및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 중대한 형사범죄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사회적 명예 훼손은 의뢰인의 일상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나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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