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등] 인플루언서 대리하여 집단 고소, 가해자 검찰 송치 및 일부 합의

ㅣ“처음엔 몇 개의 악플에 불과했어요.”

의뢰인 A씨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의 사진이 무단으로 게시되었고, 성형 사실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적 표현이 담긴 댓글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익명성에 기대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댓글들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A씨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본 사안은 약 100명에 달하는 악플러를 상대로 한 단체고소 사건이었습니다. 

단체고소는 단순히 인원만 많은 사건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정리와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단체고소의 특성을 고려해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게시물·댓글 전수 검토 후, 모욕 성립 가능성과 수위를 기준으로 고소 대상 정밀 선별
• 의뢰인과 협의하여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대상 ▷합의를 고려할 대상 등을 구분해 전략 수립
• 다수 피의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맞춰, 수사기관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고소장 및 증거자료 제출
• 고소인 조사에 변호인 입회, 익명 가해자 특정에 필요한 영장 발부 자료 및 의견서 신속 제출
• 가해자 특정 이후 합의 요청이 있는 사안에 대해 로펌이 직접 합의 절차 진행 및 고소취하·처벌불원서까지 일괄 관리

 

 

 

 

ㅣ다수의 가해자 혐의인정 검찰 송치, 일부 합의 성립

 

그 결과, 다수의 피의자가 특정되어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고, 

일부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모욕적 발언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풍부한 단체고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