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 불기소(공소권없음) 방어 성공

ㅣ“저는 맞기만 했는데 제가 왜 가해자가 되는 거죠…”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A군은 쉬는 시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오해로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A군은 허리가 숙여져 시야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더 이상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쳤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등 부위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짧은 충돌이 끝난 뒤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A군은 오히려 폭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며 큰 불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A군의 행위가 단순 폭행인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있었습니다.

학생 간 다툼이라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정당방위 입증
  목격자 진술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A군의 행위가 공격이 아닌 방어 목적이었음을 의견서로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태도 소명
  먼저 고소하지 않고 사태의 확대를 원치 않았던 점과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 원만한 분쟁 해결
  상대방과의 화해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미성년자·초범이라는 점 부각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학생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ㅣ불기소 결정으로 사건 종결

수사기관은 본 사안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성격이 강한 사건이며,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군에 대해 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A군은 다시 평온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학생 간 다툼에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응과 정확한 법률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은 향후 진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폭행·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의 본질을 짚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