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 결정

ㅣ경찰의 불송치 결정 속 판단 누락

의뢰인 A씨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으며 A씨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민사상 분쟁으로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부동산은 유치권과 근저당권이 얽혀 여러 차례 경매가 유찰된 복잡한 물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A씨의 자금을 이용해 낙찰을 진행했고, 이후 권리 보호 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 채권 분쟁이 아닌 기망을 전제로 한 사기 구조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즉시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유치권·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와 자금 흐름을 구조적으로 정리

🔹피의자의 ‘자기 자금 매입’ 주장에 대한 객관적 반박 자료 보완

🔹수사기관이 간과한 쟁점을 중심으로 보완수사 필요성 명확히 지적

이를 통해 이 사건이 민사가 아닌 형사상 사기 혐의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ㅣ불송치 결정 번복, 보완수사 착수

검찰은 저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하도록 경찰에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부동산 분쟁처럼 보였지만,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판단에 의문이 든다면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