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사기)] 65억 사기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ㅣ“이 금액이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닐까요.”

고소인은 의뢰인 A씨가 약 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대여받은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허위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 사안은 사기 범죄가 아닌 투자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문제 된 소비대차계약서와 약속어음 등은 실제 대여금과 무관한, 투자 유치를 위한 형식적 문서에 불과했으며, 

이를 통해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사실관계 분석 후, 증거를 선별적으로 제출하여 고소인의 대응 진술을 유도

🔹수사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고소인 진술 간 모순점 정리 및 의견서 제출

🔹고소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 고소를 제기해 온 정황을 확인해 자료로 활용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에 가깝고, A씨에게 사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장기간 이어진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와 사기의 경계는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구조에 맞춘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조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