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투자사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 성공

ㅣ“투자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을 통해 사업 투자를 권유받고 수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업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형사 고소를 결심했지만, 상대방은 “투자는 맞고 사기의 고의는 없다”고 맞섰고,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서를 받아든 날, A씨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이의신청을 결심합니다.

 

 

 

ㅣ불송치 결정, 그 안에 남아 있던 ‘누락된 단서들’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종종 남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 전반을 재검토하며 

상대방이 투자금을 받기 이전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이의신청 준비 과정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구성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투자 제안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초기 기망 가능성을 부각
• 계약 이후 자금 사용 내역을 분석해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용 정황을 제시
• 원금 반환 약속이 반복적으로 지연된 과정을 정리해 고의성 판단 자료로 구성
• 사기죄 성립 요건에 맞춰 법리 구조를 명확히 한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절차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며, 의뢰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ㅣ결과는, 불송치 뒤집고 ‘보완수사’ 결정

 

이의신청서가 검토된 이후,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추가 조사와 재판단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다시 한 번 힘이 실린 순간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분석과 전략적인 이의신청을 통해 수사의 방향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