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스토킹 불송치 이의신청, 가해자 형사처벌 성공

ㅣ“그만 연락하자 했지만, 사진을 이유로 계속 만나자고 했어요.”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만남을 강요했고, 연락을 끊자 예고 없이 A씨의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A씨는 고소를 진행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결국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ㅣ“연인 사이였으니 문제없다”는 경찰 판단의 허점

상대방은 촬영이 연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고, 집 방문 역시 몇 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 모두 부정되었지만, 저희는 이 판단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 불법촬영 성립 요건 정리
  동의 없는 신체 촬영 자체가 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삭제 요청 이후에도 촬영물을 이용해 만남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의 실질성 부각
  촬영물이 상대방에게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는 심각한 공포를 느끼며, 자유로운 거절이 어렵다는 점을 피해자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 스토킹 행위 해당성 입증
  카카오톡 대화에서 명확한 거절 의사가 드러났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온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함을 판례에 근거해 논증했습니다.
• 유포 가능성과 피해 회복 불가성 강조
  촬영물 유포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ㅣ불송치 결정 번복, 구약식 벌금형 처분

검찰은 기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번복했고, 상대방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벌금형과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A씨는 비로소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불송치된 사건에서도 철저한 법리 검토와 설득으로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에이파트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