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지인에게 빌려준 돈 사기피해자 고소대리, 형사재판 구공판 기소

ㅣ“정말 급해서 그런데, 잠깐만 빌려주면 바로 갚을게요.”

의뢰인 A씨는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고,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송금이 이어졌고, 어느새 금액은 수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약속 없는 침묵과 연락 회피뿐이었습니다.

 

A씨는 불안과 분노 속에서 고민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돈을 못 받은 걸까요…”

 

 

 

ㅣ차용사기, ‘단순 민사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위험

 

차용사기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문턱이 높은 유형입니다.
겉으로 보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쉽게 민사 문제로 판단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는 마치 곧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 쟁점을 정확히 짚다

 

저희는 처음부터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라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에 집중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 수년간 이어진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용, 송금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기망의 흐름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 피고소인의 자금 사용 내역과 채무 현황을 분석해, 객관적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다른 채권자들과의 민사 소송, 금융기관 압류 사실 등을 통해 상환 약속이 허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단순 채권·채무가 아닌, 기망행위에 기초한 형사 사기임을 법리에 맞춰 고소장에 설득력 있게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꾸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ㅣ형사재판 구공판 기소 성공

 

수사 결과, 검찰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재판에 기소(구공판)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특히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놓인 사건일수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 정리, 법리 검토, 수사기관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