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부동산투자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 성공

ㅣ포기하지 않은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로 이어지다

 

A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법인의 대표로부터 

2년 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약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유치계약서와 공정증서까지 작성된 상황이었기에, A씨는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사업은 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고, 토지 소유권 이전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투자금 반환도 계속 미뤄졌으며, 일부 자금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초기부터 사기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불송치 결정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이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사기 혐의를 재검토해야 할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즉시 이의신청을 준비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시 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투자 당시 수익 보장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경과 사이의 명백한 괴리
• 반환 기한 도래 후에도 투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 투자금 일부가 약정된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사실
•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과 재산상 이익 편취가 충족된다는 법리적 설명
•  

이러한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ㅣ이의신청 인용, 보완수사 결정

 

검찰은 기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했습니다.
본 건은 불송치 이후에도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바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혹시 경찰의 부당한 불송치 결정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불송치가 끝은 아닙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증거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끝까지 파고들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투자 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