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부동산 투자사기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형사재판 기소

ㅣ“곧 전매됩니다. 수익 회수는 걱정 마세요.”

의뢰인 A씨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단기 투자로 참여하며 들은 설명을 믿었습니다. 

상가 물량이 거의 소진됐고, 프랜차이즈 입점도 확정됐다는 말에 계약을 진행했지만, 이후 확인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매는 불가능했고, 입점 예정이라는 설명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미 자금 회수 계획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상가 잔여 호실 수, 프랜차이즈 계약 여부, 전매 가능성 등 핵심 설명은 모두 허위였고, 계약 당시 중요한 내용도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조직적 투자 사기로 구조화해 대응했습니다.

• 녹취·통화기록을 통해 허위 설명의 반복성 입증
• 계약 경과 분석으로 중요 사항 은폐 지적
• 자금 흐름 검토를 통해 사전 회수 계획 존재 주장
• 공동 피의자 간 역할 분담과 공모관계 정리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사기의 고의성과 공동정범 책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ㅣ가해자 혐의인정, 형사재판(구공판) 기소

경찰 및 검찰은 피의자들의 기망행위와 공모관계를 인정해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기소했습니다. 

단순한 투자 손실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을 형사 책임으로 바로잡은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과장된 설명을 넘어선 의도적인 기망에 대해 형사적으로 대응한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설명과 다른 정황이 보인다면, 빠른 법률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