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직업군인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ㅣ“이대로 전역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A씨는 부대 인근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순찰 중이던 헌병대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 현역 군인에게는 형사처벌은 물론, 신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군형사사건이라는 특수성이 결합된 사안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일반적으로는 징역형까지 예상될 수 있었고, 실제로 처벌 수위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군 복무가 불가능해질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군형사사건에 맞춘 전략적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인 A씨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설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집중적으로 제공했습니다.

 

•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전문 심리교육 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형식적이지 않은 반성 태도 구체화
• 상관 및 동료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군 생활 태도와 신뢰도 소명
• 사건 경위와 반성을 정리한 반성문을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 전달

 

이와 함께, 군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과 조사 대응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A씨가 불안 속에서도 일관되고 안정적인 태도로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ㅣ징역형 우려 속, 최종 벌금형으로 마무리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본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역 군인으로서의 신분과 향후 군 생활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A씨는 정상적으로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전혀 다른 기준과 파급력을 가집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징계, 형사처벌, 군 생활 전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군형사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