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동업자 횡령 고소대리, 혐의인정 검찰 송치

ㅣ동업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

의뢰인 A씨는 가족의 권유로 동업을 시작해 회사 운영을 공동으로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 일부가 정상적인 운영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동업자나 가족 간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민사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감정적 주장보다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내용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및 동업 구조 정리
• 회사 자금 관리 권한과 보관자 지위에 대한 법리 검토
• 계좌 내역·회계 자료 등 핵심 증거 수집 및 체계적 정리
• 고발대리인 의견서 및 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ㅣ결과, 업무상횡령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종합해, 피고발인의 행위가 민사상 다툼을 넘어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대응을 통해 형사 절차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동업자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핵심을 짚어,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업자의 횡령이 의심된다면, 늦지 않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