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사기), 유사수신법위반] 피해자들 고소대리, 검찰 송치 성공

ㅣ“원금 보장이라더니, 결국 남은 건 피해뿐이었습니다”

A씨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은 한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원리금이 보장되는 투자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안정적인 구조, 위험 없는 상품이라는 말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수익은 지급되지 않았고, 원금 반환 역시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금은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처음부터 속은 것’이 아닐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형사 책임이 명확히 문제되는 구조임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는 원리금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 역시 정상적인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기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큰 사안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들을 대리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정리하며 수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다수 피해 구조 분석

🔹투자 경위와 자금 흐름 중심의 증거 수집

🔹고소장 제출 및 고소인 조사 동석

🔹범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의견서 제출

 

 

ㅣ가해자 혐의인정 검찰 송치 결정

경찰 수사관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했고,

가해자는 특경법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투자의 외형을 띠고 있더라도,

원금 보장과 기망이 있었다면 형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결과로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