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ㅣ“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사고는 평범한 하루 중 발생했습니다. 

귀가 중이던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하면서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오가던 상황.

ㅣ음주사고, 처벌 수위는 사고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사고의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 사고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A씨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력

저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닌, 법원이 실제로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점
•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 정리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 강조
•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자료화

이러한 사정들을 양형 판단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변론에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