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에이파트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표현이 사실에 기초한 의견 표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먼저 해당 사실관계를 단체 채팅방에 공개했던 점, 피의자의 표현이 사적 대화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단체의 운영상 정당한 문제제기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비방의 목적 부재와 공연성 결여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관련 판례를 풍부하게 인용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정 대립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경우로, 자칫하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이파트는 초기 대응부터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증거자료를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이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서 예민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이와 같은 혐의를 받으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점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