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찰 불기소 항고, 재기수사명령 성공

ㅣ“동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줄은 몰랐어요.”

의뢰인 A씨는 직장 상급자로부터 공개적인 자리에서 허위 내용의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단순한 평가나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었고, 다수의 동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직장 내 신뢰와 평판에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명예훼손 피해자로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됩니다.

A씨는 고소를 제기했으나, 초기 수사 결과는 불기소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내용과 경위, 악의성을 종합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었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진행을 결심합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며, 해당 발언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초기 수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공개성, 허위성,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항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검사출신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 항고대리인 선임 및 절차 전반 안내
•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 증거 정리
•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를 통해 수사 미진 사항 구체화

ㅣ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으로 다시 시작된 수사

그 결과, 서울고검은 기존 불기소 판단을 취소하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저희 주장이 충분히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내지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의신청 및 항고를 통해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