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토렌트)] 피의자 무혐의 방어 성공

ㅣ“토렌트로 다운로드만 한 건데, 처벌받는 건가요?”

A씨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내려받은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에 따라 A씨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평소 영상 시청을 위해 여러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문제된 파일 역시 단순히 시청 목적으로 내려받았을 뿐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토렌트 사건은 기술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단순 해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ㅣ사건의 핵심은 ‘업로드 의사’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운로드를 넘어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려는 인식과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A씨가 토렌트의 자동 공유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A씨는 50대 후반의 일반 사용자로 토렌트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공유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평소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점

• 문제된 파일을 타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별도의 설정이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 다운로드 이후 실제 저작권 침해를 의도하거나 영리를 추구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점

또한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단순 다운로드와 저작권 침해 목적의 전송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ㅣ최종 무혐의 방어 성공

경찰은 최종적으로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적극적인 배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토렌트 관련 사건은 프로그램의 구조만을 이유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방식과 고의성, 전송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결국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경우 기술적 이해가 수반된 법리 검토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토렌트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이용 경위와 기술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명한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기관의 시각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