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ㅣ“세금 문제 때문에 잠시 이름만 빌린 건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A씨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세금 문제와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실제로는 본인이 자금을 부담하고 관리해 온 부동산이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실법) 위반, 이른바 '명의신탁' 행위로 판단하였고 결국 형사재판까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이 복잡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A씨 역시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사건의 핵심은 '범행 경위'와 '실질적 관계'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명의신탁 사실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취득된 경위와 실제 자금 부담 구조,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형성된 자금관계와 거래 구조를 면밀히 분석

•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배경과 실제 경제적 목적을 정리하여 법원에 설명

• 범행 이후 부동산 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실질적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강조

• 전과관계, 생활환경, 경제상황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특히 저희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실형이나 과도한 처벌이 내려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ㅣ벌금형 선고로 실형 위험 방어 성공

법원은 최종적으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실법 위반 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양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위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부동산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전문가들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