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공갈미수]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구약식 기소

ㅣ“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 기밀을 공개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과정에서 한 직원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퇴사 이후 미지급 수당과 각종 금전 문제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처음에는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상대방은 회사 내부 자료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언급하며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반복하였고, 

실제로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ㅣ단순한 요구인가, 형사처벌 대상인 공갈인가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회사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일부 금원을 실제 지급받은 정황도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민사상 채권 회수와 공갈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금전 요구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협박성 발언의 반복성을 입증

• 단순한 임금·수당 분쟁이 아닌 회사의 평판과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한 압박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 실제 지급된 금원과 추가 요구 금원의 관계를 분석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경위를 입증

• 수사기관이 사건을 민사 분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법리 의견을 제출

• 관련 증거를 순차적으로 보완 제출하며 수사기관이 범행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

 

 

ㅣ공갈·공갈미수 모두 가해자 혐의인정

 

수사 결과 상대방에 대하여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고, 검찰은 구약식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공갈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압박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번 사건은 퇴사 이후 발생한 갈등이 단순한 금전 분쟁의 범위를 넘어 형사범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사업 관계나 직장 내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이 회사 정보 공개, 신고, 평판 훼손 등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