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등]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ㅣ“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이제는 형사고소까지 당했습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중 동업 관계가 종료되면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정산 분쟁을 넘어 A씨를 상대로 사기, 업무상횡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수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민사상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정을 근거로 A씨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주장하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장기간 진행된 상황에서 형사절차까지 시작되자 A씨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ㅣ동업 관계의 실패와 형사범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 문제와 동업자 간 갈등이 핵심이었으며,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동업 계약 체결 경위와 사업 운영 과정을 면밀히 정리하여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

•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진 내용과 형사고소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실질적으로는 정산 및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

• 계좌 사용 내역과 사업 운영 자료를 검토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 구조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부분 역시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일 뿐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

• 수사기관에 사건의 전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

특히 동업 관계가 파탄된 이후 제기된 형사고소가 민사적 분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ㅣ사기, 횡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모두 무혐의 결정

수사 결과 경찰은 A씨에 대하여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사기, 업무상횡령,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업 분쟁은 감정이 깊어질수록 민사 문제를 형사 문제로 확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상 갈등이 곧바로 사기죄나 횡령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동업 관계나 투자금 정산 문제와 관련된 사건은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업 분쟁 과정에서 억울하게 사기나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