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감치]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으로 내려진 감치결정, 즉시항고로 취소 결정

• ㅣ알지 못한 사이 내려진 감치결정   의뢰인은 법인 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불가피한 경영 실패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근로자였던 채권자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승소 판결 이후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법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의뢰인 역시 생계 유지에 몰두하던 상황에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산목록 미제출과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감치명령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치기일이 진행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뒤늦게 감치결정이 내려졌음을 확인하고 큰 불안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으셨습니다.     ㅣ재산명시 불응, 그러나 구제 방법은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 불응할 경우 감치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항고를 통해 감치결정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절차 불이행이 고의가 아니라는 점과, 향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감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곤궁과 생계형 직업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재산명시 불출석이 의도적 불응이 아닌, 절차 이해 부족과 송달 문제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임을 소명 재산목록을 준비하여 향후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즉시항고장에 명확히 기재 이를 통해 법원이 의뢰인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ㅣ결과 - 감치취소 결정   그 결과, 즉시항고장 접수 후 단 2일 만에 법원은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기일을 새로 지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감치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법적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 가해자 징역 10개월 선고

• ㅣ불송치로 끝난 줄 알았던 사건, 이의신청으로 뒤집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투자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피의자의 “투자 실패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사기의 구조 다시 정리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기존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투자 실패로 보기 어려운 명확한 사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투자 전부터 반복된 원금 보장 및 손실 최소화 발언 • 실제 투자와 무관한 계좌 사용 내역 • 투자 계획이나 운용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이를 토대로 피의자가 처음부터 투자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ㅣ결과는, 이의신청 인정되어 검찰 송치 및 형사재판 기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사건은 재수사로 이어졌고, 피의자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법정에서는 실제 투자행위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금 사용처를 입증하며 사기의 고의를 명확히 밝혔고, 그 결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뒤집은 사례입니다.  수사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기] 영장실질심사 대응, 구속영장 기각으로 방어 성공

• ㅣ“이대로 구속되는 건 아닐까” 영장청구 앞에서 멈춘 시간   A씨는 특정 재테크 플랫폼과 관련된 활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의 핵심 가담자로 지목하며,  센터 운영 관여, 행사 주도, 다수 회원과의 연결, 수억 원대 자금 인출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 소식이 전해졌을 때, A씨와 가족은 큰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구속까지 가는 걸까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병이 확보될 경우, 이후 절차 전반이 얼마나 불리해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ㅣ사건의 핵심 쟁점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A씨는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관여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사기나 유사수신의 고의는 없다는 점🔹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나 이익 귀속 주체가 아니라 현장 지원과 행사 준비를 맡은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는 점 ·   🔹본인과 가족 역시 실제로 투자에 참여했고, 금전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라는 점 ·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다수 피해자와 A씨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 사건은 단순히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에이파트는 영장실질심사 전 단계부터 심문 당일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쟁점 구조화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논리를 분석해 쟁점을 고의, 지위와 역할, 인과관계, 구속사유로 재정리했습니다. 고의 부정 정황 정리 의뢰인과 가족의 실제 투자 및 손실 내역을 구체화해, 범행 고의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자료 중심 소명 계좌거래 내역, 행사 결제 자료, 대화 기록을 선별해 자금이 개인 이익이 아닌 행사 운영 및 비용 정산에 쓰였음을 객관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역할 한정 입증 형식적 직함과 달리 지시를 받아 수행한 현장 보조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일정과 타임라인으로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구속사유 반박 이미 수사기관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임을 근거로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는 점을 차분히 소명했습니다. 심문 대비 실전 준비 영장실질심사 절차와 예상 질문을 기준으로 모의 심문을 진행하고, 진술 방향과 태도까지 사전에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했습니다.          ㅣ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의 길을 열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고,증거인멸이나 도주 등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신병이 확보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단계는 형사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혐의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고, 의뢰인의 역할과 고의를 어떻게 구분해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영장실질심사라는 짧고 치열한 시간 속에서도,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전략으로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셨다면,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기] 지인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검찰 송치

• ㅣ“설마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   A씨는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온 지인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투자금을 맡기면 단기간 내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랜 친분에서 비롯된 신뢰는 의심을 덮었고,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수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실제로는 어떠한 투자도 진행하지 않은 채, 받은 돈을 개인 채무 상환이나 기존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의자는 일부 금액만 돌려주며 시간을 벌었지만, 실상은 처음부터 투자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ㅣ사기의 구조 파악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처음 돈을 받을 당시 피의자에게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가 어떤 말을 했고,🔹그 말을 믿고 금원이 교부되었으며,🔹이후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투자 명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금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실제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금액이 반환되었다는 피의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취득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례 취지를 근거로, 본 사안이 전형적인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ㅣ결과는, 사기 혐의 인정 검찰 송치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정리한 고소장과 자료 제출 이후,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피의자가 처음부터 투자 의사나 능력 없이 의뢰인의 신뢰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본 사건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분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자칫 단순한 금전 거래로 오인되어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사기의 구조와 고의를 명확히 드러낸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ㅣ친분이 얽힌 투자사기,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번 사건은 가까운 지인이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망설이던 피해자가 법률적 도움을 통해 억울함을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지인 간 투자사기, 반환이 일부 이루어진 사건, 불송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사기] 로맨스스캠 피해자 고소대리, 합의 및 구약식 기소 성공

• ㅣ“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사기였습니다” A씨는 SNS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믿었습니다.  상대방은 전문직 종사자라며 신뢰를 쌓았고, 해외 박사과정 등록 과정에서 위약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이유로 금전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이를 진심으로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기면서 감정을 이용한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ㅣ감정 기망형 사기, 핵심은 구조를 입증하는 것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맡은 즉시 단순한 연인 간 금전 분쟁이 아닌, 계획적인 사기 구조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부터 허위 신분과 상황을 내세워 접근한 점을 정리 연인 관계를 가장해 신뢰를 형성한 뒤 금전 송금을 유도한 흐름을 구조화 송금 내역, 메시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기망행위 소명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 진행 이러한 대응을 통해 A씨는 형사 합의절차를 통해 편취금을 반환받는 등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고,  사건 역시 형사재판에 회부(구약식)되어 가해자의 범죄 책임이 인정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ㅣ로맨스 스캠 피해,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맨스 스캠과 같은 감정 기망형 사기는 피해자가 상대방을 신뢰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초기 대응부터 수사 절차 전반을 꼼꼼히 관리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 이의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기 혐의로 기소

• ㅣ사기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의 결정은 ‘불송치’   A씨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한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업에 함께 투자하면 매달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이었고, A씨는 그 말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사업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고, 투자금 역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뜻밖에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수익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경찰 판단의 허점을 파고들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저희는 경찰의 판단에 중요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로 보기에는 간과된 사실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 피의자는 사업에 실제로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수령한 점 • 투자금이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 • 수익 보장에 관한 녹취와 진술이 존재함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피의자의 기망행위와 자금 사용 실태를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또한 동일한 방식의 피해자가 추가로 존재한다는 점과, 피의자의 자금 흐름 및 허위 해명까지 함께 분석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ㅣ결과는, 혐의인정 검찰 송치 및 구약식 기소 저희는 경찰 판단의 한계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추가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피의자에 대해 사기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번 종결된 듯 보였던 사건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구조를 끝까지 분석하고,억울한 피해가 묻히지 않도록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절차를 함께합니다.   불송치 결정 앞에서 포기하고 계시다면, 그 결정에 정말 결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NPL 투자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편취금 회수

• ㅣ원금은 안전하다는 말을 믿은 대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NPL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월 20% 이자와 원금보장, 담보 설정까지 되어 있어 위험이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고, 명함과 신분증, 과거 경력 제시로 신뢰가 쌓였습니다. A씨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1억 원을 송금했지만, 이자는 일부만 지급된 채 원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담보 역시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사기, 유사수신 혐의 고소대리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약정된 투자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정황, 원금보장·고수익을 내세워 자금을 모집한 구조를 근거로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조력했습니다.   사기(용도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위반을 병합한 고소 구조 설계 약정서, 계좌거래 내역, 대화·통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자금 흐름 입증 담보의 실효성 부재와 투자 설명의 허위·과장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상대방의 ‘정상 투자’ 주장을 반박해 사건의 본질을 ‘편취’로 명확히 정리       ㅣ검찰 송치와 형사조정 성립   그 결과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에서 원금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대응한 끝에,본건 피해 1억 원은 물론 별건 피해 1억 3천만 원 사건까지 모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불이행 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건이 합의서에 반영되었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대여를 가장한 고수익 약속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부터 수사 대응, 형사조정까지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성매매] 군인 성매매 기소유예 방어 성공

• ㅣ외로움이 만든 실수, 군인의 위태로운 한 걸음   A씨는 30대 초반의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진급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만큼, 성실한 복무로 상관과 동료들의 신뢰를 받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극심한 외로움에 휩싸인 채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선택이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연인과의 이별 후, A씨는 위로받을 곳 없이 외로움에 빠졌고,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총 3회에 걸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군 복무 중이라는 특수성까지 더해져 사안은 심각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잘못된 법률 조언으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A씨는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반성과 책임의 자세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ㅣ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설득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자발적 자백: 잘못된 조언으로 부인했다가, 다시 경찰서를 찾아 모든 혐의를 자진 시인한 점 🔹초범: 동종·이종 전과 모두 없고,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군 복무 중 모범 이력: 9년간의 군 생활 동안 총 29회 이상의 표창, 소령 진급 예정 및 육군대학 정규반 합격자라는 뛰어난 성과 🔹자발적 개선 노력: 정신과 치료 및 우울증 진단서 제출 /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이수 / 매일 손글씨로 작성한 반성문 10여 장 🔹사회 기여 노력: 수 년간 매월 정기기부 /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환경정화 활동 및 봉사 참여 🔹재범 방지 의지: 스스로 세운 행동 계획과 삶의 방향성 제시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히 '용서받기 위한 포장'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하고자 하는 피의자의 진정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ㅣ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이러한 피의자의 태도와 구체적 개선 노력, 군 복무 중의 모범적인 이력, 그리고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단순히 ‘혐의를 덮는 방어’가 아니라, 의뢰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 변호인의 역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실수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적시에,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다면, 다시 일어설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몰카 사건에서 침입죄 무혐의 방어 성공

•   ㅣ몰카 촬영에 침입 혐의까지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업무를 마친 후,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짧은 순간이 A씨의 일상을 무너뜨릴 위기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건물 내 CCTV와 현장 정황을 근거로, A씨는 여성 이용자가 있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여기에 더해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까지 적용하며, A씨를 중대한 성범죄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ㅣ의뢰인 주장을 믿지 않았던 수사기관   성범죄 사건에서 ‘몰카’는 그 자체로도 중대 범죄이지만, ‘성적 목적의 침입’이 함께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A씨 또한 이를 인지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사 초기 그는 촬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한 것이지, 여성 공간에 몰래 침입한 게 아니었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왜 부인하느냐”는 경찰의 말에 A씨는 끝없는 방어를 해야 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3가지 전략으로 접근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A씨가 ‘성적 목적’으로 ‘여성 전용 공간’에 침입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갈림길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초기부터 다음 3가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① 현장 구조 분석 우리는 사건 현장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출입구에 여성표시가 없었던 점 •남녀 공용 화장실 구역과 여성 구획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 •CCTV와 사진상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구조였던 점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 화장실 구조 및 이용 형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도면, 현장 촬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모두 의견서에 첨부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단순 출입이 ‘침입’으로 단정될 수 없는 사정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② 성적 목적 부존재에 관한 의견서 제출 ‘성적 목적’은 단순히 그 공간에 들어갔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상 고의와 목적은 객관적 정황 + 주관적 동기가 결합돼야 성립합니다. 우리는 A씨의 동선, 시간, 화장실 내부 상황을 모두 따져보며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특정 대상을 엿보기 위한 정황이 없었고 ✔ 해당 공간은 누구나 출입 가능한 구조였으며 ✔ 촬영행위와 침입목적을 직접 연결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성적 목적 요건의 부존재를 강조하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행 및 진술 가이드 – 불필요한 자백·과장 진술 방지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한 마디를 문장 하나로 구성하여 기록합니다. 이때 말의 뉘앙스 하나, 단어 선택 하나가 불리한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A씨와 여러 차례 면담을 거쳐 ‘오해 소지 없는 진술’을 준비했고, 수사기관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입회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ㅣ검찰의 판단: ‘성적목적 침입’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A씨가 성적 목적을 갖고 여성 전용 공간에 침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성범죄 수사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의도’ 해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성적 목적 침입’처럼 추정과 해석이 개입되는 혐의는, 철저한 초기 분석과 법리 구성이 없다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촬영 혐의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침입’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무혐의 방어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걱정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몇 년 뒤의 삶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사기] 직장동료에게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억울한 사기 고소, 시작은 단순한 금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직장 동료와의 금전 거래 과정에서 상환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A씨가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남은 채무 역시 계속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복된 문제 제기로 사건은 형사 절차로 확대되었고,  A씨는 원치 않게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채무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순간, 의뢰인의 부담과 불안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ㅣ사기죄 핵심은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이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짚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 돈을 받을 당시부터 속이려는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변제 내역과 계좌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현실적인 상환 이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채무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변제 의사를 밝혀온 정황을 정리해 고의 부재를 강조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 중심으로 설득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의뢰인이 억울하게 사기범으로 몰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ㅣ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서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형사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 의뢰인의 입장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사기] 차용금 전액 변제에도 불구하고 용도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 ㅣ“이미 다 갚았는데,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A씨는 지인의 제안을 믿고 수억 원대의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금액을 특정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피의자는 차용금 전액을 변제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금전 문제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설명했던 투자와 실제 사용처가 전혀 달랐고, 그 과정에서 명백한 속임이 있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돈은 돌려받았지만, 처음부터 속였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며 형사고소를 희망하였습니다.       ㅣ다 갚았어도, 속였다면 사기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의 핵심은 변제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피의자에게 해당 용도로 사용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의 경우 자칫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민사사건으로 정리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사건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게 된 경위 당시 피의자가 설명한 사업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처의 차이 대화 내역과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허위 설명 정황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용도 기망’의 구체적 모습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돈을 갚은 것과 무관하게 사기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ㅣ사기죄 인정되어 검찰 송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은 “이미 전액을 변제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변제 여부가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이 처음부터 목적을 속인 투자금 편취 구조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관은 피의자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고, 형사상 사기 사건으로 판단하여 검찰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사기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방향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군인 성매매, 경징계(감봉) 처분으로 방어 성공

• ㅣ이대로 군 생활이 끝나는 건가요…”   직업군인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복무해 온 A씨는 총 3회 성매매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곧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군 내부에서 중대한 비위로 평가될 수 있어, 자칫하면 중징계나 강제 전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ㅣ중징계 가능성 앞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혐의의 유무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 징계 절차에서는 행위의 경위, 평소 복무 태도, 사건 이후의 반성과 개선 노력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기간 동안 다수의 포상 경력이 있었고, 진급 예정자로 분류될 만큼 성실한 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는 변명이나 책임 회피 없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A씨의 변화와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군 생활 전반에서의 모범적인 복무 이력과 다수의 포상 자료 정리 지속적으로 이어온 자원봉사 활동 및 기부 내역 확인서 제출 매일 작성한 반성문, 정신과 치료 진단서,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이수증 첨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행동 계획을 문서로 정리하여 제시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일탈이었으며, A씨가 스스로를 엄격히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ㅣ감봉 2개월 경징계 처분으로 방어 성공   그 결과, 의뢰인은 중징계나 전역이 아닌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며, 다시 한 번 복무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춘 것을 넘어, A씨가 다시 군 조직 안에서 장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결정이었습니다.       ㅣ군인 성매매 사건, 준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는 군형사 사건의 경우 법 위반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인생 전반과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이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 형사·징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