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원고 대리, 전액 반환 승소

• ㅣ“안전한 투자라고 해서 믿었는데…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의뢰인 A씨는 연인이였던 B씨의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맡겼습니다. 안정적인 외환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투자를 결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약속된 수익은 물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ㅣ겉으로는 ‘투자’, 실제로는 전혀 다른 구조 사건 자료와 관련 대화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핵심은 투자 손실이 아니라 투자…

[상관모욕] 피의자 대리,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부대 내에서 상관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었고, 이를 이유로 상관모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상관모욕은 결코 가볍게 다뤄지는 사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상당한 불안과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처…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과정에서 상대방 B씨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술에 취해 있던 B씨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단순히 상대방을 도와 귀가를 돕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 의 조력 저희가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다수의 촬영 혐의에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다수의 촬영과 추행… 실형일까요?” A씨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분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휴대전화와 저장매체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도 여러 명 특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기간도 길어 객관적으로 보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초범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무죄’가 아니라 ‘형량’이었습니다. ㅣ양형에 집중한 전략적 대응 저희 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방어…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ㅣ“투자만 하면 수익이 450%입니다”… 투자리딩방 사기, 결국 징역형 선고로 이어지다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실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며 투자 수익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A씨는 그 말을 믿고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약속된 수익은 돌아오지 않았고 추가 입금 요구만 이어졌습니다. 그제야 A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징역 실형 선고

• ㅣ“이번 달만 넘기면 꼭 갚을게” 의뢰인 A씨는 직장 동료였던 B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생활비와 전세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정, 몇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차용증까지 작성해주겠다는 태도에 결국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제야 A씨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기 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ㅣ치밀하게 설계된 사…

[손해배상] 피고 대리, 전부 승소

• ㅣ“제품 하자라며 전액 배상하랍니다…” 도어락을 제조·납품하던 A씨는 거래처 B씨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고 이를 숨긴 채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 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계약 당시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는지, 이를 알면서도 고의로 고지하지 않았는지,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 중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원고 대리하여, 전부 승소

• ㅣ“계약은 끝났는데, 왜 제 돈은 못 받는 건가요?” A씨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임대인 B씨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습니다. 집은 비워주겠다고 했지만, 보증금 반환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지금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한 상태였던 A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ㅣ핵심은 ‘계약 종료’와 ‘반환 의무’ 사건을 검토한 결과, A씨는 계약 체결과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 요건까지…

[특수협박]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순간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운행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록에는 차량을 이용해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범죄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칫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ㅣ특수협박,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형법상 특수협박은 위험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대리, 강제조정으로 전부 승소

• ㅣ“제 땅을 돌려달라니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세금도 내고 관리해 온 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명의를 말소하라고 합니다.” 피고 A씨는 오랜 기간 해당 토지를 점유·관리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뒤 각종 세금까지 부담해 왔는데, 원고 B씨가 상속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등기가 말소될 수 있는 중대한 분쟁이었습니다. ㅣ쟁점은 ‘형식’이 아닌 ‘실질’이었습니다 원고는 상속을 근거로 등기 이전…

[마약(향정)] 케타민 투약혐의,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마약 초범,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었던 이유 지인들과 어울리던 자리에서 충동적으로 마약을 접한 단 한 번의 실수. 그날 이후 A씨의 일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경찰 조사, 휴대전화 분석(포렌식), 반복되는 연락 무엇보다 A씨를 무너뜨린 건 전과가 남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전과가… 남는 건가요?” 그 한마디에는 가족, 직장, 앞으로의 삶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ㅣ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은…

[특수협박, 상해]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ㅣ“그 순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전 연인 B씨의 반복된 위협 속에서 극심한 공포를 겪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실제 흉기를 들고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B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식칼과 과도를 들고 협박하였고,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특수협박 및 상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단순한 연인 간 말다툼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