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이번 달만 넘기면 꼭 갚을게”

 

의뢰인 A씨는 직장 동료였던 B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생활비와 전세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정, 몇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차용증까지 작성해주겠다는 태도에 결국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제야 A씨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ㅣ치밀하게 설계된 사기 구조

 

저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는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B씨는

 

•        전세보증금 반환 예정이라며 곧 돈이 들어온다고 속였고

•        구체적인 변제 기한을 제시하며 신뢰를 형성했으며

•        차용증까지 작성해 마치 정상적인 금전거래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        당시 별다른 자력이나 수입이 없었고

•        기존 채무도 다수 존재했으며

•        약속한 기한마다 변제를 미루며 거짓 해명을 반복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고소 전략

 

사기죄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차용 당시 기망행위와 변제 의사·능력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차용 당시 B씨의 경제상태 및 기존 채무 내역 정리

• 전세보증금 반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의 불일치 입증

• 차용증, 송금내역, 통화 녹취록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기망의 고의성 강조

• 반복적 변제 연기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포인트 특정

•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상 사기임을 법리적으로 설시

 

 

ㅣ법원의 판단 - ‘사기’로 인정, 실형 선고

 

수사와 재판을 거친 끝에, 법원은 B씨의 행위를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사기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 B씨는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실형 선고는 결코 가벼운 판단이 아닙니다. 그만큼 범행의 고의성과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금전 사기 사건은 종종 수사단계에서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과 함께 가볍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여 돈을 편취했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혹시 지금도 “설마 사기일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