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대리, 강제조정으로 전부 승소

ㅣ“제 땅을 돌려달라니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세금도 내고 관리해 온 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명의를 말소하라고 합니다.”

피고 A씨는 오랜 기간 해당 토지를 점유·관리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뒤 각종 세금까지 부담해 왔는데, 원고 B씨가 상속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등기가 말소될 수 있는 중대한 분쟁이었습니다.

 

 

ㅣ쟁점은 ‘형식’이 아닌 ‘실질’이었습니다

 

원고는 상속을 근거로 등기 이전을 요구했지만,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이 존재했습니다.

 

•        과거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정황 존재

•        피고 측의 장기간 점유·관리 사실

•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내역

•        소송 도중 원고 청구의 일부 변경 및 감축

 

이는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소유관계를 따져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대응

 

저희는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법리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        매매 경위 및 자금 흐름 자료 정리

•        장기간 점유 및 세금 납부 자료 제출

•        상속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        조정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

 

특히 “실질적 권리관계”를 강조하며, 형식적 주장만으로는 소유권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ㅣ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원고의 청구 포기

 

결국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결정의 핵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상속, 매매, 명의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를 대리해 법리와 사실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결국 원고 청구 포기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