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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성공사례입니다.

재산범죄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6-02-11

담당 변호사

  • 변호사 이미지

    임성열

결과 : 가해자 징역형 선고

ㅣ“투자만 하면 수익이 450%입니다”… 투자리딩방 사기, 결국 징역형 선고로 이어지다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실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며 투자 수익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A씨는 그 말을 믿고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약속된 수익은 돌아오지 않았고 추가 입금 요구만 이어졌습니다.

그제야 A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ㅣ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투자리딩방 사기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리딩방 사기였습니다.

피의자들은 투자리딩방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투자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특히 한 피의자는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되었고, 총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고소대리 전략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은 단순히 피해 사실만 주장해서는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투자리딩방 조직의 범행 구조와 역할 분담 정리

•   피해금의 계좌 흐름 및 인출 과정 분석

•   투자 권유 과정에서 사용된 대화 및 자료 확보

•   범죄 성립 요건에 맞춘 고소장 및 증거자료 정리

 

이러한 자료를 통해 피의자들의 공동 사기 범행 구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260211 판결문 박OO외1(고소인 김OO) 임성열弁_1.jpg

 

ㅣ가해자 유죄 인정, 징역형 선고

 

수사와 재판 끝에 법원은 이 사건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들이 투자리딩방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결과 피의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라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ㅣ투자리딩방 사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범죄입니다.

피해 초기 단계에서 증거와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한다면 가해자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고소 단계부터 수사·재판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상담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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