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그 순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전 연인 B씨의 반복된 위협 속에서 극심한 공포를 겪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실제 흉기를 들고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B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식칼과 과도를 들고 협박하였고,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특수협박 및 상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단순한 연인 간 말다툼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부 책임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모순된 진술을 반박

• 흉기 사용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 강조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

• 엄벌탄원서 및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실형 필요성 강조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법리와 증거 중심으로 검사 및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ㅣ데이트폭력·특수협박,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징역 1년 4월을 구형하였고, 법원 역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흉기를 사용한 점, 반복적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과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특수협박, 데이트폭력,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끝까지 대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왔습니다.

두려움 속에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법적 대응은, 제대로 준비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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