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여러 해 알고 지낸 고소인이, 4년여 동안 의류 수출 재료비와 해외 자금을 찾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빌려 갔다며 의뢰인을 특경법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건넸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았는지, 빌린 이유로 든 사업과 해외 자금이 있었는지를 조사실에서 하나씩 답해야 했습니다. 대질 조사 두 달 뒤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대마]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해외에 사는 가족이 항공특송화물로 보낸 대마 카트리지 14개를 네 차례 받아, 대마 수입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툴 사실은 없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죄에서, 징역형을 실제로 살아야 하는지가 남은 질문이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지만 1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화학무기금지법위반]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업무를 인계받았을 뿐인데, 형사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A씨는 생물안전 및 고위험병원체 관리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은 이후 발생했습니다. 기관에서 보관하던 일부 생물작용제에 대해 관계 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 보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학·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전임자로부터 관련 업무를 넘겨받았을…

[사기 등] 무혐의 방어 성공

• 오래 알고 지낸 고소인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코인 투자금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며 의뢰인과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했는지, 받은 돈을 실제로 코인 투자에 썼는지. 조건을 적은 계약서가 없어 조사실에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선임 다음 날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고, 석 달 뒤 두 사람 모두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준강제추행] 무혐의 방어 성공

• 동료의 집에서 이어진 술자리 뒤 같은 방에서 잠든 일로, 의뢰인이 1년여 뒤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게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됐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일 자체는 의뢰인도 인정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고, 회사는 이미 이 일로 의뢰인을 해고한 뒤였습니다. 거짓말탐지 검사 결과를 붙인 의견서와 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낸 뒤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증거불충분 불입건

• 길거리에서 찍은 셀카에 행인 여성이 함께 찍힌 일로,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자수를 권유받고 스스로 경찰에 자수서를 냈습니다. 배경에 행인이 찍힌 셀카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미 낸 자수를 어떻게 바로잡을지가 문제였습니다. 자수 3주여 만에 경찰 불입건(증거 불충분). 사건은 입건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모욕]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 장애가 있는 A씨가 같은 작업장 동료 네 사람에게서 욕설과 폭행, 일 떠넘기기를 오랫동안 겪었다며 고소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일을 시킨 것 자체는 업무일 수 있었습니다. 어디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금지하는 행위인지 녹음으로 하나씩 보여줘야 했습니다. 피고소인 4명 모두 송치. 고소 접수 173일 만입니다.

[마약류관리법(대마)] 대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대마 매수로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의뢰인에게, 그보다 앞선 2023년 10월의 매수가 송금 내역으로 드러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혐의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처분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기소하지 않을 사정을 검찰에 보여야 했습니다. 송치 뒤 선임 3주 만에 의견서를 냈고, 5일 뒤 검찰 기소유예.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 함께 일하던 시간제 직원 B씨가 부모님 카드값, 여행자금, 지인 빚의 이자를 이유로 넉 달 동안 A씨에게서 47번 돈을 받아 갔습니다. B씨는 중간중간 큰돈을 갚았다가 며칠 뒤 다시 빌려 갔습니다. 못 갚은 빚인지, 처음부터 속인 것인지를 기록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경찰이 사기 혐의 송치(불구속)를 결정했습니다. 송치결정서에는 범죄일람표의 47회, 128,474,500원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중상해]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와 밖에서 주먹다짐을 했고, 상대가 한쪽 눈을 실명해 중상해로 기소됐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였습니다. 다툴 사실은 없었고, 피해를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형을 가를 사정이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아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군기교육 처분 취소 성공

• ㅣ"전역만 남았는데, 군기교육이라니요…" A씨는 전역을 앞둔 군인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전역을 불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군기교육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기교육 처분은 징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 생활의 마지막 기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A씨는 억울함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징계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충분히 다퉈…

[무고]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같은 생활관의 상급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던 의뢰인이, 상급자의 무죄가 확정되자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고소인은 무죄 판결과 진술의 차이를 들어 고소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허위 신고의 증명이 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함께한 조사와 의견서를 거쳐, 의견서 제출 2주 뒤 경찰 불송치(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