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등)] 원징계처분취소로 방어 성공

• ㅣ"억울한 징계까지 받아야 하나요…" A씨는 군 간부로 복무하던 중 후임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모욕과 언어폭력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부대 내 생활지도와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대화들이 문제된 것이었지만, 실제 발언 내용과 전파 과정에는 적지 않은 왜곡과 오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징계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여 견책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군 생활과 향후 진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말 그…

[사기]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 “수억 원을 빌린 적도 없는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두 번의 금전거래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수백 차례 돈을 건넸고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저희 를 찾아온 A씨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의류 수출사업과 해외 자금 회수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며, 이를 믿고 수년에 걸쳐 수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마]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미국에서는 괜찮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A씨는 해외에 거주하며 대마 카트리지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대마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 있었던 만큼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단순히 개인적인 흡연 목적으로 반입을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의 수입은 매우 중대한 마약범죄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였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

[화학무기금지법위반]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업무를 인계받았을 뿐인데, 형사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A씨는 생물안전 및 고위험병원체 관리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은 이후 발생했습니다. 기관에서 보관하던 일부 생물작용제에 대해 관계 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 보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학·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전임자로부터 관련 업무를 넘겨받았을…

[사기 등] 무혐의 방어 성공

• “투자를 받은 건 맞지만, 사기는 아닙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람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사업과 투자를 이어오던 중, 갑작스럽게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코인 매매 프로그램의 높은 승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수억 원의 투자금이 오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준강제추행] 무혐의 방어 성공

• 평범했던 술자리, 경찰의 연락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평소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직장 동료가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고, A씨가 그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증거불충분 불입건

• “자수부터 하세요”라는 잘못된 조언, 평범한 셀카가 성범죄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A씨가 한 행동은 길거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셀카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촬영 당시 우연히 뒤를 지나가던 여성의 모습이 사진에 함께 담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불안감을 키우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면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먼저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장애인복지법위반, 모욕]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 “직장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A씨는 장애인 근로자로 성실하게 근무해왔지만, 직장에서는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와 정서적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듣는 일도 있었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힘든 업무를 강요받는 상황도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참아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커졌고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의 조력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은 반복성과 지…

[마약류관리법(대마)] 대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단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행동이 앞으로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A씨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걱정만 맴돌았습니다. ‘이 일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까지 모두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는 이미 자신의 잘못을 깊이…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B씨의 부탁을 여러 차례 들어주었습니다. 부모님 카드 문제, 생활비, 여행 경비, 지인에게 갚아야 할 돈 등 급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곧 갚겠다는 약속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용 사유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은 아닌지 의심한 A씨는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민사…

[중상해]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실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A씨는 우발적인 다툼 끝에 상대방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중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정도가 상당했던 만큼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되는 상황이었고, A씨는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상해 사건은 피해 결과가 무거운 만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정리 저희 는 사건이 발…

[품위유지의무위반] 군기교육 처분 취소 성공

• ㅣ"전역만 남았는데, 군기교육이라니요…" A씨는 전역을 앞둔 군인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전역을 불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군기교육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기교육 처분은 징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 생활의 마지막 기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A씨는 억울함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징계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충분히 다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