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의자 무혐의 방어 성공

ㅣ다수의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

 

A씨는 다수의 임대 부동산을 운영하던 중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던 과정에서 제3자의 소개로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이 배당요구를 신청하자 기존 세입자들은 이를 문제 삼아 A씨를 사기미수, 경매방해,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경매를 막으려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누군가를 속여 돈을 받아내려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ㅣ사기미수 성립의 핵심 요건

 

고소인 측은 A씨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만들고 배당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건의 실질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형사처벌의 핵심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 A씨는 배당요구 신청 사실 자체를 사후에 알게 되었을 뿐, 이를 사전에 계획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 실제 계약 체결의 목적은 진행 중인 경매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는 범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배당요구를 한 사람들의 행동 역시 A씨가 직접 주도하거나 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였고,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범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씩 해소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사건 진행 경위와 계약 체결 배경을 시간순으로 정리

🔹 경매 절차와 임대차계약 체결 목적을 구분하여 설명

🔹 배당요구 신청 과정에 A씨가 개입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 검토

🔹 공모 및 범행 계획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지원

특히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정황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범행 의사와 공모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ㅣ사기미수·경매방해·주민등록법위반 모두 무혐의

 

결국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A씨에 대하여 사기미수, 경매방해,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여러 범죄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이었지만, 수사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기 사건은 거래관계나 금전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된 주장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의혹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공모관계와 범행 의사, 범죄 구성요건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표면적인 정황이 아닌 실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기, 사기미수 등 경제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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