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다수의 촬영과 추행… 실형일까요?”

 

A씨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분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휴대전화와 저장매체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도 여러 명 특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기간도 길어 객관적으로 보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초범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무죄’가 아니라 ‘형량’이었습니다.

 

 

 

ㅣ양형에 집중한 전략적 대응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방어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쟁점은 선고 형량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을 지속 제출하며 진지하게 반성한 점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 상담 및 심리평가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시작한 점

• 가족과 지인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와 구조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로 방어 성공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없음,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수 촬영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무죄 다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량은 준비와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양형 전략부터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