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로 실형방어

ㅣ“가벼운 장난으로만 생각했는데요…”

A씨는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소속 병사와 함께 생활하던 중, 반복적인 신체 접촉으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 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특성상, 동료 병사를 상대로 한 신체 접촉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는 피해자가 휴식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반복된 점은 사건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특성상, 같은 행위라도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실제로도 징역형 실형 선고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 전략의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상단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었고, 행위가단발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 불리한 요소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구조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방향을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실형 회피 및 선처로 설정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행위 이후 피고인의 변화와 재범 가능성을 중점적인 변호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1. 초기 진술 방향 정리 및 일관성 확보: 사건 초기부터 A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당시 상황과 충동성, 고의의 정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부인이나 번복 없이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 계획된 범행이 아닌, 짧은 시간 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3.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성인지 교육 및 재발 방지 계획을 포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4. 초범 및 생활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 적극 주장: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평소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5. 격리가 아닌 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설득: 이 사건을 단순 처벌 대상이 아닌, 충분히 교정 가능한 상태의 일탈로 구조화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ㅣ의도한 대로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법원은 A씨의 행위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행위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그 특성상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일반 사건보다 훨씬 불리한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 방식입니다.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며, 사건을 어떤 구조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험많은 전문가와 함께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