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서로 나쁘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다르게 받아들였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 1회 접촉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가 문제 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해왔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가 확인된 점,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반복된 점은 

의뢰인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자칫 실형 선고까지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 높은 사건, 전략은 ‘처벌 수위 최소화’

저희가 사건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무죄를 다투기에는 증거 구조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무리한 무죄주장보다, 사실관계 그대로 유죄를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방어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1. 초기 대응 전략 재정립: 무리한 부인 대신,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 번복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2. 관계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 당사자 간 관계, 경위, 상황적 요소를 함께 설명하여, 행위의 평가가 과도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3. 초범 및 사회적 기반 강조: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업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4. 재범 방지 및 반성 요소 객관화: 성인지 교육,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단순한 반성이 아닌 실질적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5.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 설득: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정 가능한 사안으로 구조화했습니다.

ㅣ 벌금형으로 실형 방어 성공

법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저희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초범인 점, 범행 이후의 태도, 사건 경위 및 관계를 참작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복된 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형을 크게 낮춘 의미있는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처벌의 ‘무게’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사건을 어떤 구조로 설명할지 이 모든 요소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형식적,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단서조차 가벼이 넘기지 않고 활용하여, 결과를 바꾸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의 열정적인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