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합성대마 흡연, 집행유예

l “그냥 전자담배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렇게 시작된 마약 사건

마약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마약인 줄 몰랐습니다.”

의뢰인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된 카트리지를 사용하면서 이를 일반 액상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단순한 착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단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l 문제는 ‘한 번’이 아닌 반복된 사용과 보관

의뢰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물질을 두 차례에 걸쳐 사용했고,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물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사용이라면 우연이나 착오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같은 방식의 사용이 반복되면 법원은 이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즉,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물질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동하게 됩니다.

마약 사건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흔히 등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식, 사용 횟수, 보관 경위, 거래 형태 등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복된 사용과 보관이라는 요소가 함께 존재하면서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l 과거 전력이 더해지며 사건은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작용한 요소는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은 결정적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초범인지, 반복된 범행인지에 따라 처벌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구조상 실형 선고까지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l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데 집중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반복 사용, 보관,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명확했기 때문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1) ‘인식 부인’이 아닌 ‘책임 인정’ 중심으로 방어 방향 설정

무리하게 “몰랐다”는 주장만을 강조할 경우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방어 방향을 전환해,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그 경위와 인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2) 반복 사용과 보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단순히 횟수만 놓고 보면 불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용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보관이 적극적 관리가 아닌 상황적 결과였다는 점을 사실관계 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닌 상황 속에서 이어진 행위로 재구성했습니다.

3) 동종 전력의 불리함을 완화하기 위한 정상자료 집중 제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 태도, 반성의 깊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해 달라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4) 치료 및 재활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

마약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재범 가능성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5) ‘처벌 필요성’보다 ‘관리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설득

저희는 이 사건을 “격리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사회 내에서 관리와 교정이 가능한 상태”로 구조화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과 함께 집행유예가 더 적절한 처분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l 결과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반복 사용, 보관,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마약 사건은 행위의 반복 여부, 보관 경위, 과거 전력, 현재 상태까지 모든 요소가 함께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