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기소유예 방어 성공

ㅣ“동료들과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 동료들과 생활하던 과정에서 이른바 '전역빵'이라는 명목의 폭행에 함께 가담했다는 이유로 공동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A씨 역시 공동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상해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개인의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했던 사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경위와 A씨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처벌보다는 선도가 적절한 사안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와 우발성 적극 소명
• A씨의 가담 정도 및 역할 구체적 정리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강조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적극 주장
• 선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변호인의견 제출

특히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ㅣ기소유예 결정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 마무리

검찰은 A씨에 대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사건이 관계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전역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한다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를 남길 수 있는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은 단순히 여러 사람 중 한 명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담 정도,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공동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