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거래대금 미지급 피해자 대리, 피해금 전액 회수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 설마 거래처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A씨는 식재료를 납품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오랜 기간 거래해 온 음식점 운영자 B씨는 “곧 투자를 받아 대금을 정산하겠다”며 약 4개월간 외상 거래를 요청했고, 그 결과 미수금은 3천5백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A씨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오셨습니다. ㅣ단순 민사상 불이행이 아닌 ‘사기’ 가능성 검…

[준강간] 술자리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술자리 한 번으로 준강간 피의자가 된 사연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주말,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모임을 가진 그는 모임이 끝난 뒤 몇몇 지인들과 함께 숙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소인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A씨가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성관계를 시도…

[강간치상] 채팅 어플 상대방 강간치상, 불송치로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데이트앱 만남이 성범죄로? A씨는 한 채팅 앱을 통해 평범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연락을 이어가던 어느 날. 만남을 제안한 건 상대방이었습니다. "술 한잔할까요?" "근처 모텔에서 얘기 더 해요." 그날 두 사람은 실제로 처음 만났고, 함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A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을 잡아끌고 억지로 옷을 벗겼다", "4주 진단의 인대…

[강제추행]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고소인은 해당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근로계약 관련 논의 중 발생한 일련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식사 도중, 화장실 앞, 엘리베이터 안 등에서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CCTV,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사실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사기] 금전 미반환 피의자 대리하여, 무혐의(불송치)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갑작스러운 사기 고소, 억울함부터 앞섰던 의뢰인 A씨는 과거 고소인과 금전 거래 및 투자 관계 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요청으로 제3자 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를 사기죄로 고소 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도 없었지만, 형사 고소라는 상황 앞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성매매]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무혐의로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단속에 걸렸는데도 무혐의?" 현장에서 체포된 A씨,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연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방문한 마사지 업소에서 60분짜리 코스를 결제한 뒤, 시술을 받기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업소 내부에선 여성 시술사가 다소 노출된 복장으로 마사지를 진행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A씨는 현행범 체포되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상황 정황상 성매매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 지인에게 빌려준 돈 사기피해자 고소대리, 형사재판 구공판 기소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 정말 급해서 그런데, 잠깐만 빌려주면 바로 갚을게요.” 의뢰인 A씨는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고,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송금이 이어졌고, 어느새 금액은 수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약속 없는 침묵과 연락 회피뿐이었습니다. A씨는 불안과 분노 속에서 고민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돈을 못 받은 걸까요…” ㅣ차용사기,…

[사기] 부동산투자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포기하지 않은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로 이어지다 A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법인의 대표로부터 2년 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약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유치계약서와 공정증서까지 작성된 상황이었기에, A씨는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사업은 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고, 토지 소유권 이전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투자금 반환도 계속 미뤄졌으며, 일부 자금이 사…

[명예훼손·업무방해]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 아이들을 맡기는 학원인데, 소문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이 큽니다.” 의뢰인 A씨의 학원을 두고, 한 인물이 다수의 학부모에게 급식·위생·학습관리 전반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문자메시지까지 반복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학원 운영에는 실제적인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경찰 단계에서 돌아온 답은 뜻밖의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ㅣ…

[사기] 투자사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 투자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을 통해 사업 투자를 권유받고 수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업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형사 고소를 결심했지만, 상대방은 “투자는 맞고 사기의 고의는 없다”고 맞섰고,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서를 받아든 날, A씨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이의신청 을 결심합니다. ㅣ불송치 결정, 그 안에 남아 있던 ‘누락된 단…

[스토킹] 스토킹 불송치 이의신청, 가해자 형사처벌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 그만 연락하자 했지만, 사진을 이유로 계속 만나자고 했어요.”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만남을 강요했고, 연락을 끊자 예고 없이 A씨의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A씨는 고소를 진행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결국 전문적인 조력을…

[사기] 부동산 투자사기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형사재판 기소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곧 전매됩니다. 수익 회수는 걱정 마세요.” 의뢰인 A씨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단기 투자로 참여하며 들은 설명을 믿었습니다. 상가 물량이 거의 소진됐고, 프랜차이즈 입점도 확정됐다는 말에 계약을 진행했지만, 이후 확인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매는 불가능했고, 입점 예정이라는 설명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미 자금 회수 계획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상가 잔여 호실 수, 프랜차이즈 계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