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성공

• 에이파트는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ㅇDM 메시지, 제3자의 증언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과 피해자 간 주고받은 SNS 메시지(DM)와, 사건 이후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며 그리움을 표현한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 태도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ㅇ제3자인 생활관 동료의 증언 확보: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근무했던 제3자의 증언을 통해, 피해자와 의뢰인이 평소 서로를 자주 접촉하며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ㅇ피해자의 동기 분석: 피해자가 가해자와 이미 합의금을 주고받은 사실, 그리고 고소 이후 군 복무 관련 청원휴가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고소 동기 자체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ㅇ법리적 검토 및 의견서 제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뒷받침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불송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 기대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수사기관 또한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억울하게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큰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저희 에이파트의 법적 조력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범죄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형사처벌 성공

• ㅣ"10년 전 받은 연락처, 아직도 내 인생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10년 전, 지인에게 받은 연락처 하나. 그저 한 번, 지나가는 인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낯선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한 건.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설마, 내가 아닐 거야.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노골적인 사진에 합성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는 본인의 성기 사진까지 합성해, 이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피해자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무려 3년간이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ㅣ"프로필 하나 바꿨을 뿐인데요?" …가해자의 충격적 반응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돌아온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로필 하나 바꾼 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는 자신의 행위를 단순한 장난, 또는 표현의 자유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리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 A씨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 정식 고소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가해자는 결국 형사처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을 단순한 ‘고소대리’가 아닌,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중대하게 여기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와 1:1 초기 심층 상담 o   사건 발생 경위 및 시간별 흐름 정리 o   피해자 심리 상태 및 불안 요소 면밀 분석   2.   고소대리인 선임서 제출 o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 명확화   3.   핵심 증거자료 체계화 o   합성된 음란 사진 캡처 및 카카오톡 프로필 기록 o   스토킹 및 반복성 입증자료 수집 o   기존의 무시, 회피, 모욕적 반응 메시지들을 정리해 맥락 확보   4.   맞춤형 고소장 작성 및 제출 o   성폭력범죄특례법 제14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을 중점 기재 o   피해자의 감정 및 피해 정도를 실질적 피해 서사로 변환   5.   수사 대응 및 피해자 진술조력 o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며, 수사기관과 법리 검토 협의 o   진술서와 고소장의 논리적 일치성 확보   그 결과, 가해자는 결국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비슷한 경험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분노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한 고소 대리를 넘어 피해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에이파트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표현이 사실에 기초한 의견 표명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고소인이 먼저 해당 사실관계를 단체 채팅방에 공개했던 점, 피의자의 표현이 사적 대화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단체의 운영상 정당한 문제제기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비방의 목적 부재와 공연성 결여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관련 판례를 풍부하게 인용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정 대립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경우로, 자칫하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이파트는 초기 대응부터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증거자료를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이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서 예민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이와 같은 혐의를 받으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점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검찰 불기소 항고, 재기수사명령 성공

• ㅣ“동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줄은 몰랐어요.” 의뢰인 A씨는 직장 상급자로부터 공개적인 자리에서 허위 내용의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단순한 평가나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었고, 다수의 동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직장 내 신뢰와 평판에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명예훼손 피해자로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됩니다.   A씨는 고소를 제기했으나, 초기 수사 결과는 불기소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내용과 경위, 악의성을 종합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었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진행을 결심합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며, 해당 발언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초기 수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공개성, 허위성,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항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항고대리인 선임 및 절차 전반 안내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 증거 정리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를 통해 수사 미진 사항 구체화 ㅣ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으로 다시 시작된 수사   그 결과, 서울고검은 기존 불기소 판단을 취소하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저희 주장이 충분히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내지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의신청 및 항고를 통해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경법위반(사기), 유사수신법위반] 피해자들 고소대리, 검찰 송치 성공

• ㅣ“원금 보장이라더니, 결국 남은 건 피해뿐이었습니다” A씨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은 한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원리금이 보장되는 투자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안정적인 구조, 위험 없는 상품이라는 말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수익은 지급되지 않았고, 원금 반환 역시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금은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처음부터 속은 것’이 아닐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형사 책임이 명확히 문제되는 구조임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는 원리금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 역시 정상적인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기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큰 사안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들을 대리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정리하며 수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다수 피해 구조 분석 🔹투자 경위와 자금 흐름 중심의 증거 수집 🔹고소장 제출 및 고소인 조사 동석 🔹범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의견서 제출     ㅣ가해자 혐의인정 검찰 송치 결정 경찰 수사관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했고, 가해자는 특경법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투자의 외형을 띠고 있더라도, 원금 보장과 기망이 있었다면 형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로 방어 성공

•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의 사진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에이파트가 보유한 사례와 판례의 입장 등을 토대로 충분히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장에서 임의제출한 스마트폰의 포렌식 절차 식별절차에 참석하여서 구체적으로 사건 당시에 촬영한 사진파일에 국한하여 증거에 사용되도록 하였고, 추가 범죄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변호인선임서 제출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4. 변호인의견서 제출 (1차)5. 경찰 조사 동석6. 포렌식선별절차 참관 - 사건당일의 사진파일로 포렌식 범위 한정 7. 변호인의견서 제출 (2차) 8. 경찰 불송치(증거불충분)으로 방어 성공     포렌식선별절차는 사건의 수사범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분들은 수사기관의 권유에 따라 별도로 선별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도 해당 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별도로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포렌식결과에 따라 추가범죄를 인지하여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에도  포렌식선별절차에서 이를 방지하고 나아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미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업무방해]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보완수사요구

•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본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관련 법리와 판례, 실제 사용 내역, 명의 변경 요구 이력, 계좌사용의 실질적 지배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자료들을 통해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ㅇ공동사업 해지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사업체 명의 변경을 거부해온 정황ㅇ사업체 운영에 필수적인 카드 및 계좌 접근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한 점ㅇ실제 운영자였던 의뢰인이 해당 자산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점ㅇ상대방이 본인의 채무 회피 및 파산 절차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정황이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한 이의신청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놓쳤던 범죄 혐의의 실체를 재조명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공동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명의권, 운영권, 채무문제 등은 단순 민사 분쟁의 외형을 띠더라도 실제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명의 사용을 고의로 유지하며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채무 회피 목적까지 드러난 경우,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복잡한 공동사업 해지 분쟁에서도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2,000만원 합의 대리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4. 고소장 제출5. 고소인 조사 동석6. 합의 대리 진행7. 합의금 2,000만원으로 합의 성공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 3년으로 고소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4. 고소장 제출5. 고소인 조사 동석6. 가해자 징역 3년으로 고소 성공  

[스토킹]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소인의 반복적 위협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철저히 지원하였습니다.ㅇ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기록, 통화 내역, 협박성 SNS 게시물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수집ㅇ의뢰인이 병원에서 진단받은 불안장애, 스트레스 장애 관련 진단서를 토대로 정신적 피해 입증ㅇ반복된 비방과 모욕적 표현들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ㅇ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법적 처벌의 필요성을 의견서로 전달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범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의 갈등이 아닌, 스토킹 및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 중대한 형사범죄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사회적 명예 훼손은 의뢰인의 일상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스토킹 범죄나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속기소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4. 고소장 제출5. 고소인 조사 동석6. 가해자 구속기소 성공  

[상해]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기소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4. 고소장 제출5. 고소인 조사 동석6. 상해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