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연인 간 감금 및 강간 혐의, 검찰 송치 되었으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ㅣ성실한 청년에게 씌여진 '강간 혐의'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인천에 직장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연인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동시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던 연인이 그를 강간과 감금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외출까지 막으며 감금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었고, 사건은 곧바로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A씨는 전과가 없는 성…

[사기] 사기 피의자 대리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잠시 도와준 것뿐인데 한순간 사기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일정 기간 건강 관련 업무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오간 사실은 있었지만, 금전을 직접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환불 책임 역시 지인에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인과의 연락이 끊기자, 피해자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A씨는 예상치 못하게 형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정황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동료 촬영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성실한 직장인의 실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각 한 번 없이 근무했고, 동료들에게는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무실에서 동료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단 한 차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벌어진 일이었고, A씨는 수사 초반부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는 명백했고, 자칫하면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아…

마약 대마 공급 및 판매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ㅣ“ 뉴스에서 보니까 대마 판매는 거의 실형이라던데요…” A씨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대마를 공급받아 두 차례 판매하고, 함께 흡연한 혐의 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판매 횟수와 양, 입수 경위를 근거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마약 범죄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고, A씨 역시 조사 단계부터 구속과 실형을 현실적인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ㅣ관건은 ‘전문 판매 여부’와 ‘양형’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저희는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사건의…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3년 및 배상명령

• ㅣ“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고인(가해자)은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피해자 A씨에게 부동산 매수, 전셋집 계약, 정책자금 지원, 주식 투자 등을 제안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처음부터 실현할 의사조차 없는 허위였습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자금을 건넸고, 이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총 5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약 4억 5천여만 원을 편취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 역시 그…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합의 성공 및 가해자 처벌

• ㅣ전형적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A씨는 “임대차보증금은 무조건 보호된다”는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며 보증금 반환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건물에는 이미 담보신탁이 설정돼 있었고, 수탁자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된 상태 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고, 전체 피해액은 23억 원 을 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니라, 담보신탁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험성을 숨기고…

[횡령] 억대 용역대금 반환 피소, 피의자 대리하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계약대로 일을 했을 뿐인데,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고소인과 민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계약이 부당하다며 1억 원 이상의 반환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형사 고소까지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민사적 불만이 형사 사기 문제로 비화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업무 성과 없이 과도한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 제로는 계약 체결 경위와 정산 문제를 둘러싼 민사…

[군인등강제추행] 생활관 강제추행 고소대리, 혐의인정 검찰 송치

• ㅣ“ 생활관에서마저…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A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생활관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언행 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알리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A씨는 불안과 공포를 홀로 감내해 왔습니다. 군 조직 특성상 성범죄 피해는 신고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생활관 내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 제3자의 목격 정황, 그리고 피해 직후 남겨둔 메모 등 객관적…

[성폭법 위반] 온라인 사진유포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구공판 기소

• ㅣ그저 ‘평범한 온라인 대화’였을 뿐이었습니다 A씨는 영상 플랫폼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상대와 몇 달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하루의 일상을 나누고, 때로는 감정 섞인 대화를 나누며 ‘이 사람은 다르다’고 믿게 된 A씨. 하지만… 그 믿음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친밀감을 쌓은 후, 이성적 교감을 가장해 A씨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사적인 촬영물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그 요구가 무리하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마약매수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 구매 시도만 했을 뿐인데…” 의뢰인 A씨는 일회성으로 엑스터시(MDMA) 매수를 시도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실제 마약을 수령하거나 투약한 전력은 없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정황은 있었으나,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 26세로, 평범한 사회인으로,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ㅣ 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고소, 징역 1년6개월 선고

• ㅣ“ 전화 한 통이 이렇게 큰 피해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거한 조직적 범죄 가담자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특성상 총책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까지 묻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전략…

[공기호부정사용] 미성년자 번호판 거래, 부모감호로 처벌 방어

• ㅣ번호판 거래가 문제될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평소 자전거와 기계에 관심이 많았던 A군은 SNS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우연히 오토바이와 함께 번호판을 판매하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A군은 해당 오토바이를 구입 후 주변 지인을 통해 재판매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번호판 또한 그대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판은 정식 등록된 것이 아닌, 다른 차량에 부착되었거나 말소된 번호판이었고, 보호소년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에 관여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