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노래방 도우미와 성관계, 일주일 뒤 준강간으로 고소

 

의뢰인은 평소처럼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우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이후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요나 위협은 없었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후 상대 여성은 돌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ㅣ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항거불능 상태인지 여부

 

준강간이 성립하게 위해서는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

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CCTV도 없고 제3자의 직접 목격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는 자칫 고소인의 진술 하나에 의해 기울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 사건 역시 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정황을 모으면 진실은 드러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사건 당시 정황의 정밀한 재구성

 

의뢰인과의 반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디테일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부분은,

•   상대 여성이 혼자 화장실을 다녀온 점

•   이동 과정에서 카운터 직원과 대화를 나눈 정황

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객관적 정황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② 목격자 진술을 통한 항거불능 부정

 

저희는 당시 노래방 카운터에 근무하던 직원을 직접 면담했고, 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   상대 여성의 옷차림과 인상착의

•   또렷한 의식 상태로 대화를 나눈 사실

•   혼자 이동하며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점

 

이는 상대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도,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저희는 경찰 수사관에게 목격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력히 요청했고, 해당 진술이 수사 기록에 공식적으로 현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 고소 이후 행적 분석으로 진술 신빙성 탄핵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 시점’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 여성은 사건 직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약 1주일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했으며, 

그 사이 의뢰인에게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근거로 고소의 진정성과 강제성 주장 자체를 논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ㅣ결과는, 혐의없음(불송치)

 

경찰은 모든 자료와 정황을 종합한 끝에,

•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증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준강간과 같이 ‘상태’와 ‘인식’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사실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

한 번 혐의가 인정되면

명예, 직장, 가족관계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