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공동공갈), 무단이탈 등] 피고인 대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ㅣ상급자의 고소,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A씨가 상하관계를 무시하며 위협적인 언사를 했고, 사적으로 금전을 요구했으며, 보고 없이 부대를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설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고, 문제 삼은 언행 역시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 불과했으며, 금전 거래 또한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송금한 것뿐이었습니다.

‘갈취’나 ‘위협’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편적인 주장보다 전체 맥락과 객관적 증거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 사건 구조 분석: 고소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되었고, 인사 갈등에서 비롯된 감정적 고소일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
• 객관적 자료 확보: 부대 내부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통해 금전 갈취나 위협이 없었다는 점 입증
• 진술 신빙성 반박: 고소인의 진술 동기와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해 허위·과장 가능성을 지적
• 부대 관행 소명: 무단이탈로 문제 된 행위가 승인 또는 통상적 관행에 따른 것이었음을 자료로 설명

또한, 과거 유사 사례와 조직 내부 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고소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ㅣ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수사 초기에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밀한 방어 전략과 객관적 증거가 누적되면서 재판부의 시각은 달라졌고, 

결국 집행유예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군형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도 순식간에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절차에 맞춰 대응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형사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