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강요]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ㅣ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가혹행위로 죄목 변경하여 사건 축소

 

A씨는 군 복무 중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적용된 혐의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그대로 진행될 경우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문제된 행위는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혐의 적용이 과도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ㅣ성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과 진술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와 성적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문제된 행위의 성격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본 사안은 군 조직 내 위계관계에서 발생한 위력행사가혹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정황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 부재를 구조적으로 정리
• 군인등강제추행죄와 위력행사가혹행위의 구성요건 차이를 중심으로 의견서 제출
•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죄목 변경의 필요성 적극 소명
• 피해자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이를 통해 사건이 불필요하게 중하게 평가되는 것을 차단하고, 절차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ㅣ죄목 변경 및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그 결과, 초기 적용되었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은 위력행사가혹행위로 죄목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중대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절차와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하고 특수합니다.
초기 혐의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반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