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처음엔 매달 수익이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 믿었죠.”

 

“매달 수익이 나온다고 했어요. 실제로 처음엔 지급도 됐고요.”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의 투자 제안을 믿고 1억 3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수익 지급이 중단됐고, 원금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의심 속에서 A씨는 결국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ㅣ전형적인 투자사기의 위험한 구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한 투자 실패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투자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고, 자금 운용 형태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민사 절차로는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상대방이 추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형사 고소를 통한 신속한 대응만이 피해 회복의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ㅣ사건의 핵심을 짚은 에이파트의 조력 과정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투자’가 아닌 용도사기로 명확히 설정하고 수사를 주도했습니다.

 

•기업 채권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집중 수사 필요성을 특정하여 요청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투자 권유 방식, 자금 흐름을 정리해 사기 범행 구조를 입증

•유사 피해 사례를 함께 정리하여 다수 피해·반복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

 

이처럼 수사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수사기관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조화해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ㅣ가해자 법정 구속, 그리고 전액 피해 회복

 

그 결과 상대방의 사기 혐의는 모두 인정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과정에서 상대방은 소액 합의를 제안했지만, 저희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드리며 성급한 합의를 보류했습니다.

 

예상대로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고,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상대방은 피해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를 제시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결국 1억 3천만 원 전액을 회복하며 긴 싸움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라는 형식을 띠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로 자금을 유인하고, 실제 투자 없이 돌려막기로 운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형사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결과로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