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열차 내 추행 혐의, 불기소(혐의없음)로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툭툭 친 게 추행? – 애매한 기준이 만든 위기 A씨는 평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피곤한 몸,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소량의 술을 마신 채로 좌석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낯선 여성과 말다툼이 오갔고, 이 일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라는 여성은 A씨가 "…

[사기] 해외 체류 중 지명수배 의뢰인,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후 무사히 출국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변호사님, 한국에 들어가면 바로 체포되는 건가요?” 20여 년 전 이민을 떠난 뒤 해외에서 사업을 이어오던 A씨는, 가족의 경사로 오랜만에 귀국을 준비하던 중 과거 사기 혐의로 고소돼 지명수배 상태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00년대 초반, 함께 사업하던 상대방이 “다이아몬드를 넘겼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고소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했고,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훌쩍 지난…

[강제추행] 직장 내 강제추행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인사 한 번이 제 커리어를 위협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중견기업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은 한 신입사원이 부서에 배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팀의 일원으로서 신입사원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고,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잘 부탁해요”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체 접촉이 곧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소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가해자 구공판 기소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불송치로 끝날 뻔한 사건, 이의신청으로 다시 움직이다 의뢰인은 투자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러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전 편취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지만, 수사기관은 일부 관련자만 조사한 채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특히 투자회사의 핵심 인물로 의심되는 자들과의 자금 흐름, 공범 관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결심하게 됩니…

[아청법위반] 랜덤채팅 미성년자 성매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루한 일상 속, 별 생각 없이 시작한 랜덤채팅 그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가벼운 대화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경솔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날아든 경찰의 출석요구서 그리고 마주한 혐의는 아청법 위반 – 미성년자 대상 부적절행위 ‘성관계도 없었고, 강요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게 흘…

[명예훼손 등] SNS 비방글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형사재판 기소 벌금형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SNS에 올라온 그 글…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한 게시글을 처음 봤을 때, A씨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실명은 없었고,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시글에 함께 올라온 사진, 표현의 뉘앙스, 그리고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의견이 아니라, A씨의 평판과 생업을 직접 흔드는 공격이었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이름이 없어도, 특정되면…

[마약] 마약투약 외 성범죄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 마약 혐의만으로도 벼랑 끝인데… 성범죄 혐의라뇨?” A씨는 필로폰을 일시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함께 있던 동석자가 성범죄 혐의까지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해 극심한 불안에 놓였습니다. 마약 사건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성범죄가 더해질 경우 결과는 치명적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전과 없는 초범으로,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모두 인정하며 성실히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ㅣ사건의 본질을 흐…

[강간 등] 연인 간 감금 및 강간 혐의, 검찰 송치 되었으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성실한 청년에게 씌여진 '강간 혐의'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인천에 직장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연인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동시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던 연인이 그를 강간과 감금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외출까지 막으며 감금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었고, 사건은 곧바로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사기] 사기 피의자 대리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잠시 도와준 것뿐인데 한순간 사기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일정 기간 건강 관련 업무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오간 사실은 있었지만, 금전을 직접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환불 책임 역시 지인에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인과의 연락이 끊기자, 피해자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A씨는 예상치 못하게 형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동료 촬영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성실한 직장인의 실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각 한 번 없이 근무했고, 동료들에게는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무실에서 동료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단 한 차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벌어진 일이었고, A씨는 수사 초반부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는 명백했고, 자칫하…

마약 대마 공급 및 판매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 뉴스에서 보니까 대마 판매는 거의 실형이라던데요…” A씨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대마를 공급받아 두 차례 판매하고, 함께 흡연한 혐의 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판매 횟수와 양, 입수 경위를 근거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마약 범죄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고, A씨 역시 조사 단계부터 구속과 실형을 현실적인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ㅣ관건은 ‘전문 판매 여부’와 ‘양형’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저희는 무리…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3년 및 배상명령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고인(가해자)은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피해자 A씨에게 부동산 매수, 전셋집 계약, 정책자금 지원, 주식 투자 등을 제안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처음부터 실현할 의사조차 없는 허위였습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자금을 건넸고, 이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총 5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약 4억 5천여만 원을 편취 한 사실이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