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그날, 장난처럼 했던 행동이 인생을 바꿀 뻔했습니다” – 고등학생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이유 A 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장난처럼, 지나가던 또래 여학생의 치마 아래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단 한 번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은 바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전과가 남고, 이는 대학 입시와 장래 진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대응 전략   A 군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그 마음을 받아들인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저희 에이파트는 곧바로 검찰청에 의견서 및 반성자료 일체를 제출하였으며,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부각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자필 반성문 전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제출   🔹 단 1회의 실수, 의도적 반복행위 아님을 입증 •호기심에서 비롯된 비의도적 행동으로, 재범 우려 없음 강조    🔹 모범적인 학생 생활기록과 진로 가능성 입증 •징계·무단결석 이력 없음 •교사 추천서, 생활기록부, 상장 등 자료 제출   🔹 반성문과 부모의 탄원서 제출 •A 군은 총 3회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부모님도 ‘지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진정서 제출   🔹 사회적 유대 기반의 안정성 강조 •지역 사회 봉사활동, 교회 출석, 가족생활의 안정성 등 제출   ㅣ검찰의 최종 판단 – 기소유예   2025년 2월 12일, 검찰은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며, 피의자는 전과 없이 학업과 인생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ㅣ청소년 성범죄, ‘단 한 번’이라도 중대하게 판단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l  단 1회라 해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l  기소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입시 불이익 등 중대한 불이익 발생 l  초기 진술과 변호 전략이 ‘기소유예’ 여부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l  자녀가 촉법소년 또는 소년법 적용 대상인 경우 l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위기라면 l  성범죄 혐의가 있으나, 교육의 기회를 남기고 싶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맞춤형 방어 전략으로 ‘기소유예’, ‘불송치’, ‘무혐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전원 혐의인정 검찰 송치

• ㅣ“정말 아이들 싸움에 불과할까요?”   A군은 아직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아이들과의 사소한 갈등은, 어느 순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폭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한복판에서 시작된 폭행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고, 가 해 학생들은 A군을 강제로 끌고 가 또 다른 장소에서 다시 폭행을 가했습니다. 보호자는 “이게 정말 아이들 싸움일까요”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ㅣ단순 다툼이 아닌, 명백한 ‘공동상해죄’의 성립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는 결코 가벼운 학생 간 다툼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중·고등학생을 포함해 20여 명에 달했고,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거나 폭력을 부추긴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안을 다수 인원에 의한 공동상해 사건으로 정의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폭행의 전후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2차 폭행까지 이어진 점을 명확히 소명 가해자별 역할을 세분화해 공동상해 성립 요건을 충족하도록 법리 구성 피해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해,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 피해 사실과 치료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   이러한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중대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ㅣ가해자 전원 혐의인정 검찰 송치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공동상해 사건으로 판단했고, 가해자 전원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 대응과 법적 구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보호자의 감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고, 법률적 관점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폭력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보호자의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의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모욕 등] 인플루언서 대리하여 집단 고소, 가해자 검찰 송치 및 일부 합의

• ㅣ“처음엔 몇 개의 악플에 불과했어요.” 의뢰인 A씨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의 사진이 무단으로 게시되었고, 성형 사실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적 표현이 담긴 댓글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익명성에 기대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댓글들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A씨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본 사안은 약 100명에 달하는 악플러를 상대로 한 단체고소 사건이었습니다.  단체고소는 단순히 인원만 많은 사건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정리와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단체고소의 특성을 고려해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게시물·댓글 전수 검토 후, 모욕 성립 가능성과 수위를 기준으로 고소 대상 정밀 선별 의뢰인과 협의하여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대상 ▷합의를 고려할 대상 등을 구분해 전략 수립 다수 피의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맞춰, 수사기관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고소장 및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조사에 변호인 입회, 익명 가해자 특정에 필요한 영장 발부 자료 및 의견서 신속 제출 가해자 특정 이후 합의 요청이 있는 사안에 대해 로펌이 직접 합의 절차 진행 및 고소취하·처벌불원서까지 일괄 관리       ㅣ다수의 가해자 혐의인정 검찰 송치, 일부 합의 성립   그 결과, 다수의 피의자가 특정되어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고,  일부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모욕적 발언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풍부한 단체고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기]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및 배상명령

• ㅣ“안전한 투자라고 믿었는데요…”   의뢰인은 GPL(부동산 담보 채권투자) 투자 제안을 믿고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고, 임차인 문제도 없다고 설명하며 근저당권 설정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순위 전세계약 임차인이 존재해, 의뢰인의 담보권은 아무런 실질적 가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투자금은 전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와 담보권이 얽힌 복잡한 구조로 인해 단순 투자 실패로 보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부동산 명의자, 영업 담당자, 알선자 등이 역할을 나눠 움직인 조직적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GPL 투자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사기 구조로 재구성 🔹선순위 임차인으로 담보가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 🔹공범 간 역할 분담과 공모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추가 공범 수사 촉구     ㅣ징역형 선고와 배상명령 인용   법원은 본 사건을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GPL 사기로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배상명령 신청도 인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의 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동자와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계속 진행 중이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끝까지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강도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ㅣ단순한 금전 다툼이 악몽으로 지인들과 함께 참여한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책임은 순식간에 A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그날, 지인 중 한 명은 낯선 남성 둘을 대동해 사무실로 찾아왔고, 그 순간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 최루탄이 뿌려졌고, A씨는 3단봉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져 납치되었습니다.  단순한 금전 다툼은 순식간에 강도상해를 포함한 중대 강력범죄로 번졌습니다. 사건 직후, A씨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CCTV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해 가해자들을 체포한 상태였지만, 문제는 사건의 무게에 비해 대응이 충분한가였습니다.  일부 가해자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을 단순한 투자 분쟁의 연장선이 아닌,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강도상해 및 납치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ㅣ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긴급 상담 및 신속한 선임 경찰 조사 전반에 대한 동행 및 입회 조력 가해자들의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정리한 의견서 1·2차 제출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담은 탄원서 제출 형사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측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사실관계 소명   특히 가해자들이 스스로를 ‘선량한 투자 피해자’로 포장하며 범행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A씨 역시 일반적인 투자자로서 동일한 손실을 입은 피해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ㅣ고소대리 성공, 가해자에게 이례적인 실형 선고   통상 불구속 수사를 받은 가해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적극적인 피해자 대리와 반복적인 의견 개진 끝에,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의 부재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강도상해 등 총 4가지 범죄에 대해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과 법률 전략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사 참조) 금전 갈등에 강남서 스프레이 뿌리고 납치…화성서 체포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사기] 부동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ㅣ“안전한 투자라고 믿었는데요…”   의뢰인은 GPL(부동산 담보 채권투자) 투자 제안을 믿고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고, 임차인 문제도 없다고 설명하며 근저당권 설정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순위 전세계약 임차인이 존재해, 의뢰인의 담보권은 아무런 실질적 가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투자금은 전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와 담보권이 얽힌 복잡한 구조로 인해 단순 투자 실패로 보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부동산 명의자, 영업 담당자, 알선자 등이 역할을 나눠 움직인 조직적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GPL 투자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사기 구조로 재구성 🔹선순위 임차인으로 담보가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 🔹공범 간 역할 분담과 공모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추가 공범 수사 촉구     ㅣ징역형 선고와 배상명령 인용   법원은 본 사건을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GPL 사기로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배상명령 신청도 인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의 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동자와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계속 진행 중이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끝까지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한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A씨는 60대의 평범한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하철 역사와 상가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만 총 18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고, 실형 가능성도 논의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책과 후회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행동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는 반복되는 진술서와 반성문을 직접 작성하며, 한 자 한 자 진심을 담았습니다(해당 반성문들은 실제 변호인의견서에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성폭력 예방교육, 재범방지 프로그램, 심리상담 치료 등을 성실히 이수하였고, 가족들의 탄원서도 제출되어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전략적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으로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①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의지 강조 •자필 반성문 다수 제출 •심리상담 및 치료 기록 증빙   ② 재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음을 입증 •실제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제출 •보호관찰소 교육 참여 계획 및 성과 자료 제출   ③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적 책임 강조 •안정된 직업과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점 강조 •선고 결과가 사회적 복귀에 미치는 영향 설명   ④ 피해 회복 및 반성 기반 선처 요청 •피해자 측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 시도 내용 정리   ㅣ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양형 판단 요소가 명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경위 및 환경 고려 •사회적 관계 유지 필요성 인정   이는 단순한 결과 이상의 변호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변화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ㅣ성범죄 방어의 핵심은 초기 대응과 진정성 있는 전략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범이어도 실형 또는 신상정보등록 가능성이 높고 🔹단순 인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전략적인 접근이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분야입니다.   잘못된 대응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법리 + 진정성의 증명 +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을 법의 언어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특경법위반(사기)] 65억 사기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이 금액이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닐까요.” 고소인은 의뢰인 A씨가 약 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대여받은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허위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 사안은 사기 범죄가 아닌 투자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문제 된 소비대차계약서와 약속어음 등은 실제 대여금과 무관한, 투자 유치를 위한 형식적 문서에 불과했으며,  이를 통해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사실관계 분석 후, 증거를 선별적으로 제출하여 고소인의 대응 진술을 유도 🔹수사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고소인 진술 간 모순점 정리 및 의견서 제출 🔹고소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 고소를 제기해 온 정황을 확인해 자료로 활용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에 가깝고, A씨에게 사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장기간 이어진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와 사기의 경계는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구조에 맞춘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조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이번엔 정말 구속되는 건 아닐까요…”   A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를 위해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 배정은 계속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짧은 거리만 운행해 보자는 안일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 문제는 A씨에게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ㅣ두 번째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이 현실이 된 상황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A씨의 상황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객관적 자료와 구조적인 설명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여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여러 대리운전 업체에 실제로 배차를 요청한 통화 및 호출 기록 확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정리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평소 대리운전을 반복적으로 이용해 온 생활 태도 변화 입증 음주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행한 것이 아니라, 정차 후 다시 대리기사를 호출하려 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A씨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 일관된 의견서 제출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A씨가 의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한 것이 아니라 귀가를 위한 최후의 선택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ㅣ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생활 태도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사건이었기에, A씨와 가족 모두에게는 다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결과였습니다.    ㅣ음주운전 재범 사건, 전략 없이 버틸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처벌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재범의 경우에는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의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법적 오류 분석: 경찰의 결정이 법적, 사실적으로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부당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 및 정리: 수사기관이 간과한 증거를 보강하여 제출하고, 기존 증거의 신빙성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논리적으로 정리된 의견서를 통해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검찰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재수사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법률적 대응을 통해 사건을 다시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송치 결정 이후 마땅한 대응 방법을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기·유사수신]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형사재판 기소 성공

• ㅣ“국내 유일의 메타버스 기술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런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NFT 프로젝트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한다는 설명은 그럴듯했고,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이 실제로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의 실체는 보이지 않았고, 투자금의 사용처 역시 불분명했습니다.  결국 추가 투자자 유입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구조가 드러났고, 피해자들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과정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구조를 빠르게 정리하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범죄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구조를 명확히 정리 🔹투자 경위와 자금 흐름을 토대로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제출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안내 및 지원 🔹수사 진행 전반에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문 제공   이러한 조력을 통해 피해자들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ㅣ가해자 혐의인정되어 구공판 기소   그 결과,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중대 범죄로 판단하여 형사재판에 기소하였습니다 . 가해자들의 행위가 조직적 사기라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주장과 저희 에이파트의 법률적 분석이 설득력을 가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NFT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자산을 앞세운 투자 사기는 형태만 새로울 뿐, 본질은 기존 사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 형사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청소년 상해·폭행] 부모감호위탁으로 방어 성공

• ㅣ“한 번의 실수로 아이의 미래가 흔들릴까 봐요…”   A군은 평소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모두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오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래와의 갈등이 순간적으로 격화되며 감정 조절에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우발적인 행동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자, A군과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번 사안은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비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A군은 어떠한 비행 전력도 없었고, 사건 이후 스스로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역시 감정적 충돌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며, 원만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사건에서는 ‘처벌’보다 ‘회복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청소년 형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정황과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해 화해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해 보호자와 함께 법원에 제시 ㅣ처벌 위기 극복하고, 부모감호위탁 결정   법원은 A군에게 형사처벌 대신 부모감호위탁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지도 아래에서 생활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청소년의 장래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군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가족 역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아이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삶까지 함께 고민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자녀가 예기치 못한 사건에 연루되어 걱정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