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전 연인 영상 유포 혐의, 무혐의로 방어 성공

• ㅣ전 연인으로부터 영상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전 연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을 의뢰인이 제3자에게 유포했다는 것 입니다. 그 영상은 사귀던 당시 서로 동의 하에 찍었던 것이며, A씨는 단 한 번도 해당 영상을 외부에 보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포의 직접적 증거가 없음에도 수사는 시작되었다는 점 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일방…

[강간] 원나잇 후 강간 혐의 피고소, 무혐의 방어성공

• ㅣ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짧은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날 밤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상호 간의 동의가 있었고,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원치 않는 관계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한순간, 의뢰인은 ‘강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ㅣ성범죄 사건의 핵심…

[도로교통법위반·향정] 치료 목적 우울증 약 복용 운전, 기소유예로 방어

• ㅣ우울증 약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도 A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왔습니다. 일상을 버티기 위해 꼭 필요했던 약이었지만, 그날 이후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가 문제 되었고, 수사기관은 나아가 향정 관련 혐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을 보였습니다. A씨는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형사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현실…

[특경법(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5년 선고

• ㅣ“이번에도 조금만 더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가해자)은 해외에서 그래픽카드를 대량으로 수입해 컨테이너 박스에서 곧바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다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일부 물량이 실제로 납품되기도 했기에, A씨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점점 더 큰 송금으로 이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약속된 납품은 멈춘 채 추가 자금 요구만 반복되었습니다. ㅣ겉으로는…

[대금미지급] 서비스 대금 분쟁, 가압류와 본안소송으로 3억 원 회수

• ㅣ“상대방이 면허를 안 받았다고 하니, 저희가 한 일은 다 무의미한 건가요?” A회사의 담당자는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의뢰인은 어업권 면허 취득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실제로 면허 취득은 눈앞에 둔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은 돌연 절차를 중단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과 계약상 약정된 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저희 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검…

[준강간]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노래방 도우미와 성관계, 일주일 뒤 준강간으로 고소 의뢰인은 평소처럼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우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이후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요나 위협은 없었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후 상대 여성은 돌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데 이를 이용…

[군인등강제추행, 강요]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가혹행위로 죄목 변경하여 사건 축소 A씨는 군 복무 중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적용된 혐의는 군인등강제추행죄 로, 그대로 진행될 경우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문제된 행위는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혐의 적용이 과도하다는 점 이 확인되었습니다. ㅣ성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면밀한 법리…

[저작권법위반] 불법 복제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 본인이 구매한 교재로 공부하는 건데,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의뢰인 A씨는 대학생 대상 온라인 과외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 앱을 개발했습니다. 학생이 본인이 구매한 교재를 인증하면, 온라인 수업 중 화면에 띄워 함께 보는 기능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재 PDF가 화면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불법 복제·배포라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여러 건의 몰카촬영 집행유예 방어 성공

• ㅣ성폭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즉시 압수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ㅣ다수의 피해자, 합의 불가, 포렌식 예정… 불리함이 겹친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이며,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실…

[폭처법(공동공갈), 무단이탈 등] 피고인 대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상급자의 고소,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A씨가 상하관계를 무시하며 위협적인 언사를 했고, 사적으로 금전을 요구했으며, 보고 없이 부대를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설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고, 문제 삼은 언행 역시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 불과했으며, 금전 거래 또한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송금한 것뿐이었습니다. ‘갈취’나 ‘위협’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 상황 이었습니다 . ㅣ 의 조력 저희 는…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 및 불륜 혐의 정직 1개월, 항고하여 감봉으로 감경 성공

• ㅣ전역과 경력 단절의 갈림길에서 A씨는 현역 군인으로 성실히 복무하던 중, 음주 다음 날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심 징계위원회는 이를 품위유지의무위반 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의 중징계를 의결 했습니다. 더욱이 ‘불륜 의혹’까지 함께 거론되며, A씨는 전역과 경력 단절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ㅣ징계의 부당함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징계의 수위가…

[사기] 투자 실패가 사기로 몰린 사건,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정상적인 투자였는데, 갑자기 사기라니요…” A씨는 지인에게 한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B씨에게 투자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약 2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고, 그 과정에서 투자계약서와 용역계약서까지 정식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B씨는 돌연 태도를 바꿔 “처음부터 투자금 반환 의사가 없었다”, “사기적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A씨와 지인을 형사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