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다수의 고소인, 목격자가 있는 상황임에도 혐의없음으로 방어성공

ㅣ상관모욕은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범죄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다수의 고소인과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상관모욕은 군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로, 실제 처벌 시 군 생활은 물론 전역 이후 진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직을 준비 중이던 A씨에게 이번 사건은 인생의 갈림길과도 같았습니다.

ㅣ쟁점은 ‘발언의 존재’ 여부가 아닌 ‘공연성’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발언이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 해당 발언이 군형법상 공연한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사적인 대화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피의자 조사 전 과정 동행 및 진술 방향 사전 정리
• 발언 경위와 대화 환경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목격자 진술 간 모순 및 객관적 근거 부족 부분 지적
• 공연성 요건 불충족에 대한 법리 중심 소명

ㅣ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A씨의 발언이 법적으로 ‘공연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혐의없음 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다수의 고소인과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철저한 법리 검토와 초기 대응을 통해 결과를 뒤집은 사례입니다.

억울한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