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아이를 위해 한 행동이 고소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A씨는 오랜 기간 아이들을 돌보며 성실하게 근무해 온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원생의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교육적·보호적 목적에서 아이를 지도했을 뿐, 결코 아동을 학대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동 관련 사건이라는 특성상,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었고, 수사기관 역시 엄격한 잣대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교직 생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고소 내용 전반이 객관적 증거보다는 감정적 해석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시적 신체 접촉이었고, 이를 곧바로 ‘학대’로 단정하기에는 법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ㅣ혐의 성립을 하나씩 무너뜨린 에이파트의 변호 전략

 

수사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 학부모 및 동료 교사들의 진술과 탄원서를 확보하여, A씨가 평소 아이들과 신뢰 관계를 유지해 온 교사였음을 소명
• CCTV 영상과 유치원 생활기록을 분석해, 문제 된 접촉이 교육적 지도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학대의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조
• 고소 경위 전반을 정리해, 사건이 고의적 학대가 아닌 오해와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대응했습니다.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으로 방어 성공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형사처벌의 위험과 교사로서의 치명적인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주장만으로도 당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증거 중심으로 대응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민감한 아동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직업과 삶을 지키기 위해 구조적 분석과 치밀한 변호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