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친구랑 다툰 건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중학생 A군은 또래 친구와의 갈등이 반복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신체적 충돌로 이어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으로 여겨졌지만, 피해자 측에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수사는 검찰 단계로 넘어갔고, 자칫하면 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ㅣ학교폭력 사건, 폭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폭행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 아이의 태도, 보호자의 지도 여부, 그리고 재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을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적절한 지도 없이 확대된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전과가 남는 처벌이 아닌, 선도와 교육 중심의 해결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A군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
• 친구 간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소명
• 사건 직후 A군이 보인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 강조
• 보호자가 함께 나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교육 중이라는 점 입증
•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 의사 전달 및 합의 노력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

 

특히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 관련 절차 진행 내역, 반성문, 사과문, 보호자의 지도 내용 등을 종합해 

검찰이 A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ㅣ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아이의 미래를 지켜낸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이나 형사처벌로 넘기지 않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A군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면서도,
교육과 지도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기회를 준 판단이었습니다.

 

A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
보호자 역시 아이와 함께 책임 있는 변화를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한 번의 판단으로
아이의 학업, 진로,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수사나 고소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