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검찰 송치

• ㅣ“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와의 만남 과정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큰 충격과 공포로 인해 바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함과 분노는 더욱 커졌고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ㅣ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마약(향정)]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마약이라니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A씨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지인과의 만남이었을 뿐인데, 수사기관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혐의를 적용하며 A씨를 피의자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마약 사건은 그 특성상 소량이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이었습니다. ㅣ단순 동행이 ‘범죄 가담’으로 둔갑한 사건 구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청 조사 대응,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

• ㅣ“사고가 난 건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가 뭘 잘못한 걸까요.” A사는 오랜 기간 한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날 역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고, 단지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작업을 맡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업 도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여파는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노동청 내사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이사인 B씨는 “설비 교체 작업은 전문가…

[준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검찰 송치

• ㅣ“술을 마시긴 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A씨는 직장 동료였던 B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스스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 가해자와의 관계, 이후에도 얼굴을 마주쳐야 했던 현실 때문에 A씨는 오랜 시간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큰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였고,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사건 구조를 함께 살피는 것을 가장 우선에 두고 절차…

[상해] 데이트폭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검찰 송치

• ㅣ“이 정도로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망설임 속에 시작된 상담 A씨는 오랜 시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오던 B씨와의 관계 속에서 점점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반복되던 어느 날, 상황은 감정싸움을 넘어 물리적인 위협과 폭력으로 번졌고, 그날 이후 A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ㅣ사건을 정리하며 확인된 명확한 폭행 정황 저희 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핵…

[과실치사] 중대재해 사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사업장에서 사람이 사망했다는데… 제가 처벌을 받는 건가요?” A씨는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어느 날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B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곧바로 A씨는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없었음에도,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A씨는 “내가 뭘 잘못한 건지조차 모르겠다”며 깊은 불안과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ㅣ중대 사고 = 대표 처벌? 반드시 그런 것은…

[강제추행] 형사재판, 무죄 방어 성공

• ㅣ진술 하나로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 A씨는 방문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은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이 핵심증거였습니다. 저희 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시기마다 내용이 달랐고, 사건 당시 음주 상태, CCTV 동선, 신고 경위 등이 객관적 자료와도 맞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아주 중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로 실형방어 성공

• ㅣ미성년자의제강간,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A씨는 갓 성인이 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며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수록 A씨의 불안은 커졌고, 사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실형 방어’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상 무죄를 다투기 어려웠고, 재판의 핵심은 어떤 형을 선고받느냐였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양형에 집중 저희 는 무죄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 방어

• ㅣ“순간의 판단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평소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던 중, 업무 중 운전하던 차량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문제 되었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각기 수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수사 단계부터 A씨는 “실형까지 선고될…

[카메라등이용촬영] 일부 무죄 및 실형 방어

• ㅣ일부 공소사실 무죄와 실형 방어를 동시에 이끌어낸 성범죄 사건 A씨는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 형사처벌 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번졌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미 기소로 이어졌고, A씨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의 악몽 A씨는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근무 성실, 태도 우수. 어디 하나 문제없이 복무하고 있던 어느 날, 순간의 부주의로 벌어진 교통사고. 피해자는 상해를 주장했고, 경찰은 형사입건. A씨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징계받는 건가요? 그러면 전역도, 앞으로도 다 끝나는 건가요?” 사고보다 더 무서웠던 건, 이 작은 실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ㅣ사고 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

[강간미수] 타 법무법인 1심 실형 판결, 2심 집행유예로 감경 성공

• ㅣ1심 실형의 위기 앞에서 잡은 마지막 기회 A씨는 지인과의 사적인 만남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범행 경위를 중하게 보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A씨에게 항소심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었기에,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적 호소가 아닌 기록과 법리에 기반한 전략이 필요했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