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열차 내 추행 혐의, 불기소(혐의없음)로 방어 성공

• ㅣ툭툭 친 게 추행? – 애매한 기준이 만든 위기   A씨는 평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피곤한 몸,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소량의 술을 마신 채로 좌석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낯선 여성과 말다툼이 오갔고, 이 일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라는 여성은 A씨가 "자신의 허벅지를 툭툭 쳤다"며 성적 의도가 있는 고의적 신체 접촉, 즉 추행이라 주장했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그 특성상 ‘혐의를 입증하는 것보다,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말이 떠오르는 현실이었습니다.       ㅣ단순 접촉이 ‘추행’이 되는가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했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펼쳤습니다.   🔹 현장 CCTV 분석 o문제의 접촉 당시 피해자는 얼굴이 후드로 가려져 있어 성별조차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o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인식하고 추행을 저지를 동기가 희박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법리 주장 o단순한 ‘툭툭 친 행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를 토대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o성적 의도 없는 우연한 접촉이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적극 주장 oA씨는 공공기관에 근무 중으로 만약 기소라도 된다면, 중징계와 경력 박탈, 퇴직 처리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o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ㅣ진실은, 말이 아닌 증거와 논리로 증명됩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론과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법적으로 추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접촉의 형태, 경위, 당시 정황, 피의자의 인식과 의도, 피해자의 반응, CCTV 등 종합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기에,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략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A씨는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혔을지도 모릅니다.   의도 없는 접촉조차 범죄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는 행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억울함을 끝까지 변론하여,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빠른 초기 대응이야말로, 일상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사기] 해외 체류 중 지명수배 의뢰인,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후 무사히 출국

• ㅣ“변호사님, 한국에 들어가면 바로 체포되는 건가요?” 20여 년 전 이민을 떠난 뒤 해외에서 사업을 이어오던 A씨는,  가족의 경사로 오랜만에 귀국을 준비하던 중 과거 사기 혐의로 고소돼 지명수배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00년대 초반, 함께 사업하던 상대방이 “다이아몬드를 넘겼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고소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했고,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훌쩍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고소인, 오래된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정인 딸의 결혼식 참석과 신속한 출국.  A씨는 단 한 번의 귀국이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ㅣ오래된 사건, 그러나 지금의 리스크는 ‘현재형’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오래된 사안일수록 사실관계 입증은 느슨해질 수 있지만, 지명수배·출국금지 상태에서는 귀국 즉시 체포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씨에게는 조사 지연이나 형식적 절차가 아닌, 귀국부터 출국까지의 안전한 동선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의 실체 다툼과 동시에, 절차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ㅣ신속함이 관건이었던 에이파트의 조력 포인트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귀국 직후 즉시 조사 일정 조율    🔹수사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입국 후 곧바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출석 일정을 확정하고 A씨의 귀국 일정을 이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조사 전 선제적 변호인의견서 제출        통상 조사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지만, 본 사안은 시간이 핵심이었기에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선제 제출하여 사실관계와 쟁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도주 우려 차단을 위한 자료 구성    🔹해외 거주 사실만으로 도주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향후 수사 협조 확약서, 가족 보증서 등을 제출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출국금지의 신속한 해제        조사 직후 단기간 내 출국금지 해제를 이끌어내, A씨가 예정된 가족 일정에 차질 없이 임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ㅣ최종 결과는 ‘불송치’, 귀국·출국 모두 무사히   A씨는 귀국 후 예정대로 조사를 마쳤고, 딸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출국 이후에도 저희는 국내에 남은 가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관련 자료와 해명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불안의 꼬리는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오래된 고소, 해외 체류자라면 더더욱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혐의없음이 아니라, 지명수배·출국금지 상태에서도 체포 없이 귀국과 출국을 모두 완수했다는 점입니다.   해외 체류 중이거나 장기 미출국 상태에서 과거 사건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직장 내 강제추행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인사 한 번이 제 커리어를 위협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중견기업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은 한 신입사원이 부서에 배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팀의 일원으로서 신입사원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고,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잘 부탁해요”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체 접촉이 곧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소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단순한 인사 이상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직장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ㅣ이 정도 접촉도 성범죄인가요? … 애매해서 더 무서운 상황   성범죄는 ‘고의’와 ‘성적 의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까지가 성적 의도인가’ 하는 모호함입니다.  실제로 어깨를 잠깐 만졌거나 손등에 스친 행동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많은 직장인에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고소인은 A씨의 행위를 ‘신체를 밀착시키고, 어깨와 손등, 쇄골을 만졌으며 복장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는 일상적인 인사의 일환이었고,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고소인이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왜곡하여 받아들였다고 느꼈고, 오해가 억울함으로, 억울함이 범죄 혐의로 번지는 상황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철저한 법리 기반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판례 기반 법리 분석 유사한 신체 접촉 사건에서 무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판결들을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어깨를 움켜쥐는 등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 강제추행 성립요건 불충족 강조 강제추행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의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본 사건의 전후 맥락과 업무 관계, 고소인의 복장 관련 진술의 모호성, 현장의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의도를 입증할 수 없음을 부각했습니다. 🔹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라는 점 강조 의뢰인이 업무상 상호 존중의 의미로 행동했다는 점, 그동안 회사에서의 평판, 조직 내에서의 역할 등을 의견서에 포함시켜 제출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ㅣ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고의성이나 성적 동기를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성범죄는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더라도, 사회적 신뢰와 커리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직장 내 사건은 사내 평판, 인사평가, 향후 승진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고려하여 성실하게 변론하였고, 이에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명예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가해자 구공판 기소 성공

•   ㅣ불송치로 끝날 뻔한 사건, 이의신청으로 다시 움직이다   의뢰인은 투자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러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전 편취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지만, 수사기관은 일부 관련자만 조사한 채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특히 투자회사의 핵심 인물로 의심되는 자들과의 자금 흐름, 공범 관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결심하게 됩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에는 분명히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들 사이의 공범 관계 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분석 핵심 인물들과 연결된 계좌 추적 및 자금 흐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 기존 수사에서 배제되었던 피해자 진술 기회 보장의 중요성 주요 피고소인 진술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 특히 단순한 불복이 아닌, “왜 다시 수사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이의신청 인용, 그리고 구공판 기소   결과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졌고,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피고소인들 간의 공범 관계, 자금 흐름, 피해 구조 전반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 역시 직접 진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은 피의자 구공판 회부로 이어졌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간과되었던 핵심 정황을 바로잡아,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불송치 처분 이후에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억울한 불송치 결정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 판단이 정말 마지막인지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랜덤채팅 미성년자 성매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ㅣ“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루한 일상 속, 별 생각 없이 시작한 랜덤채팅 그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가벼운 대화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경솔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날아든 경찰의 출석요구서 그리고 마주한 혐의는 아청법 위반 – 미성년자 대상 부적절행위 ‘성관계도 없었고, 강요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ㅣ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다.   A씨가 처한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아청법은 미수범도 강하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설사 실제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자체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A씨를 형사재판으로 기소했고, 수사기록에는 미성년자 앞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로 분류되어, 양형기준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도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직장, 가족, 사회적 평판,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까지…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의 경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단순한 법리 대응을 넘어, A씨의 삶 전체를 변론요지서에 녹여내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의 ‘진짜 증거’ 확보 •A씨는 수차례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했습니다.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과 ‘인지행동 개선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그 수료증과 교육내용을 모두 증빙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 심리상담 진행서류 등을 포함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 시도 •A씨는 사건 이후 줄곧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간절한 노력은 서류와 진술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가족의 생계 책임을 강조 •A씨는 고령의 부모와 우울증을 앓는 가족 구성원들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가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되는 현실을 진단서, 소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초범, 무전과, 수사협조 등 양형요소 종합 정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수사와 재판에서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한 태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죄질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은 낮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ㅣ결국 집행유예로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지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결과가 아닙니다. A씨의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전략적 조력이 실형이라는 낭떠러지 앞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기계적, 형식적 변호가 아닌, 의뢰인의 삶과 진심이 법원에, 그리고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싸우는 조력자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등] SNS 비방글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형사재판 기소 벌금형

• ㅣ“SNS에 올라온 그 글…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한 게시글을 처음 봤을 때, A씨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실명은 없었고,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시글에 함께 올라온 사진, 표현의 뉘앙스, 그리고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의견이 아니라, A씨의 평판과 생업을 직접 흔드는 공격이었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이름이 없어도, 특정되면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특정성’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이름은 없었지만, 사진·정황·표현을 종합하면 A씨를 가리킨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단순 감정 대응이 아닌,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감내해야 할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ㅣ사실과 증거로 쌓아올린 고소 전략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A씨를 조력했습니다.   문제의 게시글에 사용된 사진이 A씨와 동일 인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 피의자의 SNS 및 커뮤니티 활동을 분석해 게시글 작성자가 피의자임을 명확히 특정 게시글 내용과 A씨의 실제 경력·활동 내역을 비교해 허위사실 유포 구조 정리 게시글 속 ‘참고인’이라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A씨를 지목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게시 이후 ‘좋아요’ 클릭, 삭제·사과 요구에 대한 반응 등 정황을 통해 고의성과 악의적 동기 부각 수사기관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 과정에서 A씨가 느낄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절차와 예상 질문을 사전에 안내하고 진술 방향 역시 함께 정리했습니다.   ㅣ“의견 표현이 아닌,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확인, 벌금형 선고   검찰은 게시글의 반복성, 표현의 수위, 전파 범위, 그리고 특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형사재판에 기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벌금형이 선고되었고, A씨는 길었던 온라인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 수사기관 및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끝까지 의뢰인을 조력하겠습니다.  

[마약] 마약투약 외 성범죄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ㅣ“마약 혐의만으로도 벼랑 끝인데… 성범죄 혐의라뇨?”   A씨는 필로폰을 일시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함께 있던 동석자가 성범죄 혐의까지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해 극심한 불안에 놓였습니다.   마약 사건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성범죄가 더해질 경우 결과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전과 없는 초범으로,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모두 인정하며 성실히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ㅣ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추가 혐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성범죄 혐의는 객관적 증거보다는 일방적인 진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 마약 투약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억측으로 인한 중첩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지적하며, 진술 간 모순과 비합리적인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 문자 메시지, 감정 결과,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성범죄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집중 부각 사건의 본질이 마약 투약에 한정됨을 강조하며 쟁점 확산 차단 피고인의 전면 자백, 초범이라는 점, 구속 이후 이어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충실히 소명 투약 경위와 치료 필요성을 보여주는 의료기록 및 향후 재활 계획 제출   ' ㅣ성범죄 혐의 배제, 실형을 막아낸 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성범죄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실형이 아닌 사회 복귀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등 다른 중대 범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고, 사실과 다른 혐의를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추가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마약전담검사 출신 임성열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한 정교한 전략으로 사건의 방향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강간 등] 연인 간 감금 및 강간 혐의, 검찰 송치 되었으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ㅣ성실한 청년에게 씌여진 '강간 혐의'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인천에 직장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연인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동시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던 연인이 그를 강간과 감금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외출까지 막으며 감금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었고, 사건은 곧바로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A씨는 전과가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고, 실제로 해당 상황에 대해 상호간의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고소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중대한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는 사랑했던 사람과의 갈등 끝에 벌어진 일로 인해, 형사 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ㅣ예상 밖의 전개, 진실이 의심받는 상황   경찰 조사에서는 고소인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고, 피의자인 A씨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관계에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성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소장은 짧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헤어지자고 했는데 못 헤어지게 하면서 강간, 협박, 폭행” 등으로 요약된 고소내용은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출발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양측 진술로 엇갈리고 있었고, 고소인은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였으며, 이미 피의자의 사회적·심리적 타격은 심각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사실관계를 모두 파헤치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초기 진술 분석부터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하나하나 파헤쳐 갔습니다.   🔹 연인 관계의 구체적 정황 확보 두 사람은 약 2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장기간 교류해왔고, 당시에도 함께 생활하며 감정적 교류가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한 반박 논리 정리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술서 및 녹음파일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으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감금 혐의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피해자가 주장한 ‘감금’은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심지어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외출했다는 점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의자를 대리하여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고소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재범방지 노력 소명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있었던 점도 진정성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ㅣ무혐의와 기소유예   검찰은 감금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및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즉, A씨는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ㅣ무죄, 무혐의…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단 한 번의 고소로도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수사기관은 형식적인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보기 마련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해석하고 설득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번 사건도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과, ‘사실관계의 모호함’ 속에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간 결과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는 끝까지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사기] 사기 피의자 대리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잠시 도와준 것뿐인데 한순간 사기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일정 기간 건강 관련 업무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오간 사실은 있었지만, 금전을 직접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환불 책임 역시 지인에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인과의 연락이 끊기자, 피해자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A씨는 예상치 못하게 형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정황만으로 A씨를 사기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실질은 민사적 분쟁에 가까웠지만, 형사 절차에 들어선 이상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국면이었습니다.       ㅣ핵심을 짚은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부터 사기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실제 금전 흐름을 분석해 의뢰인이 금전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 소명   🔹환불 책임 주체가 제3자임을 객관적으로 정리   🔹통신 내용과 녹취 자료를 통해 기망의 고의 부재 강조   🔹의뢰인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정황 입증   이를 통해 ‘기망의 고의’와 ‘편취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ㅣ결과는,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이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고,  그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단순한 금전 분쟁도 얼마든지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하셨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동료 촬영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성실한 직장인의 실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각 한 번 없이 근무했고, 동료들에게는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무실에서 동료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단 한 차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벌어진 일이었고, A씨는 수사 초반부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는 명백했고, 자칫하면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아 사회적 불이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솔직함’이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전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A씨의 진정성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호소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각서: A씨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유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며 스스로의 다짐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총 15개 이상 교육 이수: 디지털 성범죄, 성인지 감수성, 재범 방지 교육 등 전문 기관의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수료증 및 수업 참여 사진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교육 이수 내역만 수십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주변인들의 탄원서: A씨를 잘 아는 동료, 친구, 가족이 A씨의 성품과 일상에서의 행동을 증명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대화 시도, 피해 회복 의지, 조심스러운 사과의 태도까지, A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ㅣ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호소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가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라,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고의적 반복행위가 아님을 강조하고, 사회 복귀 후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신뢰,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비해 매우 가벼운 형벌로, A씨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인생이 걱정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 한 번이, 상황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대마 공급 및 판매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ㅣ“뉴스에서 보니까 대마 판매는 거의 실형이라던데요…”   A씨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대마를 공급받아 두 차례 판매하고, 함께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판매 횟수와 양, 입수 경위를 근거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마약 범죄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고,  A씨 역시 조사 단계부터 구속과 실형을 현실적인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ㅣ관건은 ‘전문 판매 여부’와 ‘양형’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저희는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짚어 양형을 설득하는 전략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혐의 인정과 함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정리 경제적 이득 목적의 전문적 판매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 단약 실천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 건강 문제와 가족 부양 사정 등 참작 사유 강조 자발적 귀국 및 적극적인 수사 협조 사실 부각  ㅣ실형 가능성 높은 대마 판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대마 판매 사건이었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비전문성, 재범 가능성의 낮음이 받아들여지며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마약전담검사 출신 임성열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한 전담팀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3년 및 배상명령

• ㅣ“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고인(가해자)은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피해자 A씨에게 부동산 매수, 전셋집 계약, 정책자금 지원, 주식 투자 등을 제안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처음부터 실현할 의사조차 없는 허위였습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자금을 건넸고, 이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총 5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약 4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 역시 그중 한 명으로, 약 6천8백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투자 진행 상황을 꾸며내는 거짓 설명,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반복적 회유,  곧 상환이 가능하다는 허위 약속을 이어가며 피해자들을 장기간 기망했고, A씨는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 범죄임을 입증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 단계부터 단순한 민사적 금전 분쟁이 아닌 조직적 사기 범죄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조력의 핵심 포인트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다단계 사기 구조를 입증 피해금 사용 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실제 투자나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 피고인의 반복된 거짓 진술 패턴을 분석해 고의성 강조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신빙성 확보   이러한 준비를 토대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사건의 실체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ㅣ형사처벌을 넘어, 배상까지 함께 이끌어낸 결과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저희는 형사절차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 선고 A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의 가능성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만으로는 피해금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과 배상명령신청을 병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단순히 고소에만 머무르지 말고,  형사절차 안에서 어떤 회복 수단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