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의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기 혐의로 기소

• ㅣ사기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의 결정은 ‘불송치’ A씨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한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업에 함께 투자하면 매달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이었고, A씨는 그 말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사업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고, 투자금 역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뜻밖에도 ‘혐의없음(불송치)’…

[사기] NPL 투자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편취금 회수

• ㅣ원금은 안전하다는 말을 믿은 대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NPL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월 20% 이자와 원금보장, 담보 설정까지 되어 있어 위험이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고, 명함과 신분증, 과거 경력 제시로 신뢰가 쌓였습니다. A씨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1억 원을 송금했지만, 이자는 일부만 지급된 채 원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담보 역시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사기, 유사수신 혐의 고소대리 저희 는 약정된 투자 목적과 다르…

[사기] 차용금 전액 변제에도 불구하고 용도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 ㅣ“이미 다 갚았는데,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A씨는 지인의 제안을 믿고 수억 원대의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금액을 특정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피의자는 차용금 전액을 변제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금전 문제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설명했던 투자와 실제 사용처가 전혀 달랐고, 그 과정에서 명백한 속임이…

[성매매] 군인 성매매 기소유예 방어 성공

• ㅣ외로움이 만든 실수, 군인의 위태로운 한 걸음 A씨는 30대 초반의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진급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만큼, 성실한 복무로 상관과 동료들의 신뢰를 받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극심한 외로움에 휩싸인 채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선택이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연인과의 이별 후, A씨는 위로받을 곳 없이 외로움에 빠졌고,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총 3회에 걸친 성매매 혐…

[강간] 타 법무법인 수행 1심 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한순간에 무너진 일상, 너무 늦게 말문을 연 A씨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어느 날, 손님으로 온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정황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재판 직후, A씨는 구치소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입장을 다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진짜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당시 A씨는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사실상…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로 실형방어 성공

• ㅣ“ 그냥 전달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A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제안을 받고,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금 전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범행,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했고, 수사 단계부터 A씨에게는 실형 가능…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몰카 사건에서 침입죄 무혐의 방어 성공

• ㅣ몰카 촬영에 침입 혐의까지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업무를 마친 후,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짧은 순간이 A씨의 일상을 무너뜨릴 위기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건물 내 CCTV와 현장 정황을 근거로, A씨는 여성 이용자가 있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혐의 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여기에 더해 ‘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

[사기] 직장동료에게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억울한 사기 고소, 시작은 단순한 금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직장 동료와의 금전 거래 과정에서 상환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A씨가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남은 채무 역시 계속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복된 문제 제기로 사건은 형사 절차로 확대되었고, A씨는 원치 않게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채무 분쟁이…

[성매매] 군인 성매매, 경징계(감봉) 처분으로 방어 성공

• ㅣ이대로 군 생활이 끝나는 건가요…” 직업군인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복무해 온 A씨는 총 3회 성매매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곧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군 내부에서 중대한 비위로 평가될 수 있어, 자칫하면 중징계나 강제 전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마약(대마)] 대마초 매수 및 흡연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 초범인데도 실형까지 갈 수 있나요?” 의뢰인 A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 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시선이 엄격하고, 단 한 번의 판단으로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이어질 수 있어 A씨의 불안은 매우 컸습니다. 특히 곧 결혼을 앞두고 있던 A씨에게 이번 사건은 인생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ㅣ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마약 사건 마약 범죄…

[상관모욕] 다수의 고소인, 목격자가 있는 상황임에도 혐의없음으로 방어성공

• ㅣ상관모욕은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범죄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다수의 고소인과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상관모욕은 군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로, 실제 처벌 시 군 생활은 물론 전역 이후 진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직을 준비 중이던 A씨에게 이번 사건은 인생의 갈림길과도 같았습니다. ㅣ쟁점은 ‘발언의 존재’ 여부가 아닌 ‘공연성’ 저희 는 단순히 발언이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 해…

[사기]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구공판 회부

• ㅣ“합법적인 투자라더니,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라고 했어요. 서류도 있고, 설명도 그럴듯했죠.”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은 피의자가 운영하던 투자회사를 믿고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원금 보장은 물론, 안정적인 수익까지 약속받았기에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그제서야 실체를 확인한 결과 해당 회사는 합법적인 투자 능력이나 구조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