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5년 선고

• ㅣ치밀한 고소 전략으로 징역 5년 실형을 이끌어낸 사기 사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설명,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사업 자료, 그리고 초기에는 실제로 지급되던 수익금까지. 누구라도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약속된 수익은 점차 지연되었고, 원금 반환 요청에는 각종 변명만 이어졌습니다. 결국 A씨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사기] 보조금 부정수급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성공

• ㅣ“이번엔 정말 끝일까…” 지친 의뢰인의 한숨 A씨는 오랜 시간 한 민간시설에서 책임자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말 그대로 ‘외형상’일 뿐, 실제 운영의 중심은 다른 인물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설의 대표였던 고발인은 A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법적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사건은 A씨에게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 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밤에 공원에서 처음 본 미성년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혐의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인 B씨 측과 피해 회복의 길을 절차 안에서 찾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만한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해 합의금을 지급한 뒤 반성문과 정상자료를 붙인 의견서를 냈고,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구약식 기소 성공

• ㅣ“돈은 돌려받았는데,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걸까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특정 사업에 사용할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금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확인해 보니, 약속했던 사업은 실제로 진행된 바가 없었고, 자금은 전혀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은 원금과 약속된 이자를 모두 변제하며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 다수의 촬영 건 사건이 존재했음에도,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휴가 마지막 날 해수욕장에서 모르는 사람 4명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적발됐습니다. 혐의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촬영물은 동영상 10개와 사진 4개, 피해자는 넷이었고,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실한 반성과 같은 잘못을 잘못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4명 전원과 합의하고 반성문·교육 수료증을 붙인 의견서를 냈고,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불법촬영, 벌금형으로 실형 방어

• 지하철 전동차 안과 역 주변에서 다른 사람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의뢰인이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고, 범죄일람표에는 모두 6건이 적혔습니다. 촬영 대상자는 모두 성명불상이라 찾아가 사죄할 길도 없었고, 유일한 방법은 범죄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를 기록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에이파트는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이어가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이수명령 40시간을 붙였으며, 취업제한 명령은…

[사기]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6월 실형

• ㅣ“하루에 몇 백만 원 수익이 난다”는 말, 믿어도 될까요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면 매일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이었고, 피의자는 구체적인 수익 구조와 전용 투자사이트까지 제시하며 신뢰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된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추가 입금 요청만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확인해보니 실제 투자나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금은 모두 피의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되고 있었습니…

[명예훼손] 사실 기반 내부 문제 제기임을 설득해 ‘비방 목적 없음’ 인정,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의 표현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습니다. ㅇ상대방은 수년간 특정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비용 처리를 둘러싸고 반복적인 갈등을 야기했고 ㅇCCTV 영상, 문자 내역…

[임대차보증금] 보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승소

• ㅣ“보증금은 곧 돌려주겠다더니…” 연락이 끊긴 그날 A씨는 업무용 오피스텔 두 개 호실을 임차해 성실히 사용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약정된 보증금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임대차관계 역시 큰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약속된 보증금 반환 시점 이 다가오면서부터였습니다. 수차례 연락에도 임대인은 묵묵부답이었고, A씨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건물은 신탁 구조 가 적용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계약 체…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불법촬영 혐의, 무혐의(불송치)로 방어 성공

• ㅣ불안한 밤, 고소장을 받고 시작된 악몽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매매 과정에서 상대방이 돌연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A씨가 사건 당일 촬영한 몇 장의 사진—벽면, 방 구조, 시계 위치 등이 담긴 사진—을 두고, 상대방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찍었다”며 불법촬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A씨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라는 무게는 감당하기에 너무 컸…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해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주목하던 사건 관련 글을 접하고,그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게시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의 대상이 된 상대방은 의뢰인의 표현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과 수사기록에 따르면, 고소인은 의뢰인의 게시물이 마치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적시하여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도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실제 표현이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유사강간] 초기 진술·증거 분석으로 ‘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마사지 중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A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가 어느 정도 진행되던 중,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여성은 태도를 돌변하며 경찰에게 “속옷을 벗겼다”, “불을 껐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이는 유사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이어져 A씨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진실을 파헤치는 작업부터 저희는 무엇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흐름에 대한 구조화에 집중했습니다. A씨의 최초 진술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