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술자리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술자리 한 번으로 준강간 피의자가 된 사연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주말,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모임을 가진 그는 모임이 끝난 뒤 몇몇 지인들과 함께 숙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소인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A씨가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준강간 혐의 피의자’가 되어버린 A씨. 그는 충격에 빠졌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과 직장 내 입지, 가족까지 걱정하며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심신상실’ 부정 준강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도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기억 없음’이나 ‘거부 의사 표현의 부재’가 사건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가장 먼저 고소인의 상태가 ‘항거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일 스스로 객실까지 이동했으며, •객실 내에서도 타인과 명확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다수 있었고, •특히 사건 직후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에서도 사고를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건 당시 고소인이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고, 판단능력 또한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증거였습니다.       🔹고의성 부정, 관계의 맥락 제시   의뢰인은 일관되게 고소인의 상태가 정상처럼 보였으며, 어떠한 강제성이나 기회 이용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후 고소인의 태도 또한 특이했습니다.   •고소인은 사후 대화에서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오히려 자신이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으며,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도 불쾌함이나 피해자스러운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사건 전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단순한 지인이 아닌, 일정 수준의 친밀함과 신뢰가 쌓인 관계였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사전·사후 정황 분석으로 진술의 모순점 포착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인의 자발적 스킨십, 호텔 동행 경위, 사건 후 타 지인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내용까지 종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입증했습니다.   •강제성은 없었고, •사건 전후 흐름상 고소인이 피해자라는 정황이 성립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의뢰인에게는 ‘기회를 이용할 동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구체적 녹취자료와 참고인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통해 피의자의 신빙성과 고소인의 진술 모순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ㅣ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종결   결국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진술 중심의 수사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내려지기 전에, 정황과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기억 없음’이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피의자는 일방적인 오해 속에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법적 조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ㅣ이런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세요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설계하고 방어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합니다.   혹시 지금,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고소인은 해당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근로계약 관련 논의 중 발생한 일련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식사 도중, 화장실 앞, 엘리베이터 안 등에서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CCTV,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사실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본 사건 역시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대응 전략을 통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CCTV 및 진술 분석을 통한 접촉 맥락 정리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의 시점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은 있었지만,  강압적이거나 성적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접촉 역시 일상적인 물리적 거리 내에서의 움직임에 가까운 수준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고의성 및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리적 반박 업무상 상하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단순한 접촉이 곧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위력 행사나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 반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소명하였습니다. 🔹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강조 의뢰인은 수사과정 내내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저희는 보호관찰소에서 제공하는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데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피해 보상을 제시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중재하였습니다.       ㅣ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검찰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조건부)을 결정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적인 성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동종 전력도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ㅣ사건의 핵심을 파고드는 것이 관건   강제추행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감정적인 요소도 강하게 개입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리와 정황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셨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저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강간치상] 채팅 어플 상대방 강간치상, 불송치로 방어 성공

• ㅣ데이트앱 만남이 성범죄로?   A씨는 한 채팅 앱을 통해 평범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연락을 이어가던 어느 날. 만남을 제안한 건 상대방이었습니다. "술 한잔할까요?" "근처 모텔에서 얘기 더 해요." 그날 두 사람은 실제로 처음 만났고, 함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A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을 잡아끌고 억지로 옷을 벗겼다", "4주 진단의 인대 손상을 입었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ㅣ강간치상 혐의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   성범죄, 특히 강간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실제 성관계가 있었던 점’은 쌍방이 인정하는 사안이었기에, 핵심 쟁점은 ‘폭행·협박이 있었는가’, ‘고의로 상해를 가했는가’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ㅣ불리했던 사건이 뒤집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 호소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전략적 방어에 착수했습니다.     1️⃣ CCTV 확보 및 동선 분석 •A씨와 상대방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상대방은 스스로 모텔에 들어가고 옷을 벗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폭행·협박이 개시되기엔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추적 •상대방은 손을 잡아끌고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처음 만난 사이에 모텔을 동행하고, 숙소 내부에서도 스스로 행동한 정황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것 같다’는 식의 불명확하고 단편적인 진술들이 반복되며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리적 핵심만 짚은 의견서 제출 •강간치상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 및 ‘상해의 고의성’ 여부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인대 손상 역시, 실제 의료기록상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했는지 불분명했으며,  그 외 성관계 시도 정황에서도 A씨의 폭행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ㅣ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명확한 폭행·협박 정황이 입증되지 않음 •모텔 동행 및 현장 정황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 •피의자의 범죄 고의나 강제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   결국,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ㅣ성범죄 사건, 단 한 번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성범죄 혐의는 단 1회의 고소로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실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적 증거 확보와 법리적 반박을 전략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서로 합의된 만남이었는데…”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술서 쓰라는데 막막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무고한 혐의에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안전하게 지켜 드리겠습니다.  

[사기] 금전 미반환 피의자 대리하여, 무혐의(불송치) 방어 성공

• ㅣ갑작스러운 사기 고소, 억울함부터 앞섰던 의뢰인   A씨는 과거 고소인과 금전 거래 및 투자 관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요청으로 제3자 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도 없었지만, 형사 고소라는 상황 앞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ㅣ사건의 핵심은 ‘속이려는 의도’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이 사기 범죄가 아닌 민사 분쟁에 가까운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와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송금을 받았을 뿐, 의뢰인이 금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 카카오톡·문자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 기망행위나 허위 설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금전 반환을 명확히 거부한 사실이 없고 ▶ 반환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과 자료가 충분하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사기 범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구조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ㅣ결과 – 무혐의(불송치) 결정   경찰은 관련 자료와 전체 정황을 종합한 끝에,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고,본 사안은 투자 실패 또는 민사상 갈등에 가깝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사기 고소를 당하셨다면,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불필요한 형사 책임으로부터 의뢰인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무혐의로 방어 성공

• ㅣ"단속에 걸렸는데도 무혐의?" 현장에서 체포된 A씨,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연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방문한 마사지 업소에서 60분짜리 코스를 결제한 뒤, 시술을 받기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업소 내부에선 여성 시술사가 다소 노출된 복장으로 마사지를 진행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A씨는 현행범 체포되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상황 정황상 성매매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조사 내내 일관되게 "성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단속 현장에서 체포된 상황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ㅣ무조건 처벌? 아닙니다!   성매매나 유사성교행위는 단속되었다고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법은 ‘입증 책임’을 수사기관에 부여하고 있고, ‘성매매 행위’는 엄격하게 구성요건에 해당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섰던 시점은 마사지 시작 약 10분 후. 현장에서 직접적인 성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확인된 바 없었으며, 여성 시술사 또한 "단지 오일을 바르던 중이었다"고 진술해 A씨의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한 해명이 아닌, 법률적 논리 + 사실관계 분석 + 증거 대응이라는 3단계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1️⃣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 – 단순한 주장 아닌, 판례 기반 설득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대법원 판례를 다수 인용하며, 성매매죄 성립 요건을 충실히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대법원은 성매매란 금전 등을 매개로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신체 내부 삽입이 있어야 하며, 단순 피부접촉이나 오일 마사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습니다. •실제로 A씨의 경우도 시술사는 종아리부터 등에 오일을 발랐을 뿐, 삽입이나 자극 등 어떠한 유사성교행위도 없었다는 사실을 의견서와 진술 정황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절차, 방어권의 마지막 보루 •수사과정 중 A씨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해당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문자, 사진 등 자료에 대해 관련성 부재와 증거능력 배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단속 전 업소와 나눈 메시지, 결제내역, 통화내용 등이 성매매 의도로 해석되지 않도록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3️⃣ 광고물과 가격표의 법적 의미까지 해석 •A씨가 방문한 업소의 광고에는 “마사지 전문”, “불법 성매매 업소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가격표에는 “하드코스”, “LIP” 같은 모호한 용어가 있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또한 실제 성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비표준 용어’일 뿐, 성적 행위를 전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광고의 해석, 업계 관행, 이전 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명하였습니다.       ㅣ최종 결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검찰은 수사기관의 단속 보고서, A씨와 여성 시술사의 진술, 압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의 행위가 성매매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삽입 또는 이에 준하는 접촉 없이 단순 피부 마사지만 있었다면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A씨에 대해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ㅣ단속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는 아닙니다   성매매 의심 사건은 단속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며, 수사기관과 검찰이 ‘성행위가 있었는지’, ‘성매매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 없음 처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에이파트는 단순 해명이 아닌,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적 설명과 논리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렸습니다.       ㅣ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실제 성행위는 없었는데 억울합니다." "압수된 휴대폰, 대응이 막막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단속 초기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사기] 지인에게 빌려준 돈 사기피해자 고소대리, 형사재판 구공판 기소

• ㅣ“정말 급해서 그런데, 잠깐만 빌려주면 바로 갚을게요.” 의뢰인 A씨는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고,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송금이 이어졌고, 어느새 금액은 수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약속 없는 침묵과 연락 회피뿐이었습니다.   A씨는 불안과 분노 속에서 고민했습니다.“이게 정말 사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돈을 못 받은 걸까요…”       ㅣ차용사기, ‘단순 민사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위험   차용사기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문턱이 높은 유형입니다. 겉으로 보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쉽게 민사 문제로 판단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는 마치 곧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 쟁점을 정확히 짚다   저희는 처음부터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라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에 집중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용, 송금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기망의 흐름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피고소인의 자금 사용 내역과 채무 현황을 분석해, 객관적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과의 민사 소송, 금융기관 압류 사실 등을 통해 상환 약속이 허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단순 채권·채무가 아닌, 기망행위에 기초한 형사 사기임을 법리에 맞춰 고소장에 설득력 있게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꾸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ㅣ형사재판 구공판 기소 성공   수사 결과, 검찰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재판에 기소(구공판)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특히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놓인 사건일수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 정리, 법리 검토, 수사기관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기] 부동산투자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 성공

• ㅣ포기하지 않은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로 이어지다   A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법인의 대표로부터  2년 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약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유치계약서와 공정증서까지 작성된 상황이었기에, A씨는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사업은 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고, 토지 소유권 이전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투자금 반환도 계속 미뤄졌으며, 일부 자금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초기부터 사기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불송치 결정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이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사기 혐의를 재검토해야 할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즉시 이의신청을 준비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시 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투자 당시 수익 보장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경과 사이의 명백한 괴리 반환 기한 도래 후에도 투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투자금 일부가 약정된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사실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과 재산상 이익 편취가 충족된다는 법리적 설명   이러한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ㅣ이의신청 인용, 보완수사 결정   검찰은 기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했습니다.본 건은 불송치 이후에도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바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혹시 경찰의 부당한 불송치 결정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불송치가 끝은 아닙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증거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끝까지 파고들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투자 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 성공

• ㅣ“아이들을 맡기는 학원인데, 소문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이 큽니다.”   의뢰인 A씨의 학원을 두고, 한 인물이 다수의 학부모에게 급식·위생·학습관리 전반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문자메시지까지 반복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학원 운영에는 실제적인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경찰 단계에서 돌아온 답은 뜻밖의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포인트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찰의 초기 불송치 결정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증거에 대한 오해와 판단 누락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 피의자의 발언과 메시지 전달 경위에서 드러나는 비방 목적과 허위성을 구조적으로 설명 관련 판례와 수사기록을 근거로 명예훼손·업무방해의 구성요건 충족을 설득 일부 사실이 포함되었더라도, 전체 맥락상 객관적 사실로 보기 어려운 표현임을 강조 문자메시지의 반복적 전파 행위가 학원의 사회적 평가와 운영에 미친 실질적 악영향을 부각   이 모든 내용은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수사기관이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도록 정리된 이의신청서로 제출되었습니다.     ㅣ불송치 결정 번복, 보완수사로 다시 시작된 수사   이의신청 이후, 검찰은 경찰의 초기 판단에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보완수사요구로 분류되며 다시 수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불송치로 멈춘 듯 보였던 사건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다시 진실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진했거나 법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국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기] 투자사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 성공

• ㅣ“투자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을 통해 사업 투자를 권유받고 수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업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형사 고소를 결심했지만, 상대방은 “투자는 맞고 사기의 고의는 없다”고 맞섰고,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서를 받아든 날, A씨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이의신청을 결심합니다.       ㅣ불송치 결정, 그 안에 남아 있던 ‘누락된 단서들’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종종 남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 전반을 재검토하며  상대방이 투자금을 받기 이전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이의신청 준비 과정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구성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투자 제안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초기 기망 가능성을 부각 계약 이후 자금 사용 내역을 분석해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용 정황을 제시 원금 반환 약속이 반복적으로 지연된 과정을 정리해 고의성 판단 자료로 구성 사기죄 성립 요건에 맞춰 법리 구조를 명확히 한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며, 의뢰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ㅣ결과는, 불송치 뒤집고 ‘보완수사’ 결정   이의신청서가 검토된 이후,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되었습니다.이는 수사기관이 추가 조사와 재판단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다시 한 번 힘이 실린 순간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기록 분석과 전략적인 이의신청을 통해 수사의 방향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스토킹] 스토킹 불송치 이의신청, 가해자 형사처벌 성공

•   ㅣ“그만 연락하자 했지만, 사진을 이유로 계속 만나자고 했어요.”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만남을 강요했고, 연락을 끊자 예고 없이 A씨의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A씨는 고소를 진행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결국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ㅣ“연인 사이였으니 문제없다”는 경찰 판단의 허점   상대방은 촬영이 연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고, 집 방문 역시 몇 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 모두 부정되었지만, 저희는 이 판단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불법촬영 성립 요건 정리 동의 없는 신체 촬영 자체가 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삭제 요청 이후에도 촬영물을 이용해 만남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의 실질성 부각 촬영물이 상대방에게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는 심각한 공포를 느끼며, 자유로운 거절이 어렵다는 점을 피해자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스토킹 행위 해당성 입증 카카오톡 대화에서 명확한 거절 의사가 드러났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온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함을 판례에 근거해 논증했습니다. 유포 가능성과 피해 회복 불가성 강조 촬영물 유포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ㅣ불송치 결정 번복, 구약식 벌금형 처분   검찰은 기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번복했고, 상대방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벌금형과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A씨는 비로소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불송치된 사건에서도 철저한 법리 검토와 설득으로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에이파트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부동산 투자사기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형사재판 기소

• ㅣ“곧 전매됩니다. 수익 회수는 걱정 마세요.” 의뢰인 A씨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단기 투자로 참여하며 들은 설명을 믿었습니다.  상가 물량이 거의 소진됐고, 프랜차이즈 입점도 확정됐다는 말에 계약을 진행했지만, 이후 확인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매는 불가능했고, 입점 예정이라는 설명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미 자금 회수 계획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상가 잔여 호실 수, 프랜차이즈 계약 여부, 전매 가능성 등 핵심 설명은 모두 허위였고, 계약 당시 중요한 내용도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조직적 투자 사기로 구조화해 대응했습니다.   녹취·통화기록을 통해 허위 설명의 반복성 입증 계약 경과 분석으로 중요 사항 은폐 지적 자금 흐름 검토를 통해 사전 회수 계획 존재 주장 공동 피의자 간 역할 분담과 공모관계 정리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사기의 고의성과 공동정범 책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ㅣ가해자 혐의인정, 형사재판(구공판) 기소   경찰 및 검찰은 피의자들의 기망행위와 공모관계를 인정해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기소했습니다.  단순한 투자 손실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을 형사 책임으로 바로잡은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과장된 설명을 넘어선 의도적인 기망에 대해 형사적으로 대응한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설명과 다른 정황이 보인다면, 빠른 법률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몰카 피의자 변호, 기소유예로 방어성공

• ㅣ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진 날   회사에서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A씨는, 갑작스럽게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A씨가 지하철에서 무심코 했던 행동이,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중대한 혐의로 번지고 말았던 겁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엄격히 다뤄지는 만큼,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단 한 번의 실수도 용서받기 어려운 시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요즘, 단 한 차례의 행위라도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혐의는 수사기관에서도 단호하게 접근하는 범죄입니다.   A씨는 초범이었고 범행도 1회에 불과했지만, 휴대폰에 담긴 데이터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되며 추가 혐의까지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한 ‘감형’이 아니라,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전략적 개입, 사건의 흐름을 바꾸다   사건 초기, 피의자 A씨는 심리적으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로 인해 장래, 취업, 대인관계, 가족까지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법리만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A씨의 인생 전체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 •사건 직후 곧바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입회하여, 진술 과정에서 A씨가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되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장된 발언으로 인해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전모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단발적이고 충동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2️⃣ 압수물 대응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촬영, 유포 정황 여부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기기 내에 다른 피해자나 유포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본 사건 이외의 추가 범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 탄원서와 반성문 제출 •A씨가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외에도, 부모님과 직장 동료, 지인 등 주변 인물들의 실명 탄원서를 확보하여 ‘사회적 신뢰’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의자의 개선 의지, 범행 이후 변화된 생활 패턴, 상담 수강 내역, 사회봉사 이력 등을 종합 정리해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검찰과의 소통 전략 •수사 막바지에는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의견서’를 정식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강조해 처벌 대신 반성의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단순한 법리 주장이 아닌, 검찰의 공익적 판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ㅣ결국,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   검찰은 A씨에 대한 수사 결과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의 초범이라는 점, 반성의 진정성, 재범 위험성 없음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A씨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사회적 낙인을 피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A씨 개인에게도, 그리고 저희 에이파트 변호사들에게도 ‘형벌보다 반성’의 의미를 되새긴 사례로 남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ㅣ형사 사건, 조기 대응이 ‘운명’을 바꿉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사과나 반성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데,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