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몰카 촬영에 침입 혐의까지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업무를 마친 후,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짧은 순간이 A씨의 일상을 무너뜨릴 위기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건물 내 CCTV와 현장 정황을 근거로, A씨는 여성 이용자가 있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여기에 더해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까지 적용하며, A씨를 중대한 성범죄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ㅣ의뢰인 주장을 믿지 않았던 수사기관

성범죄 사건에서 ‘몰카’는 그 자체로도 중대 범죄이지만,

‘성적 목적의 침입’이 함께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A씨 또한 이를 인지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사 초기 그는 촬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한 것이지, 여성 공간에 몰래 침입한 게 아니었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왜 부인하느냐”는 경찰의 말에 A씨는 끝없는 방어를 해야 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3가지 전략으로 접근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A씨가 ‘성적 목적’으로 ‘여성 전용 공간’에 침입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갈림길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초기부터 다음 3가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① 현장 구조 분석

우리는 사건 현장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출입구에 여성표시가 없었던 점

•남녀 공용 화장실 구역과 여성 구획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

•CCTV와 사진상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구조였던 점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 화장실 구조 및 이용 형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도면, 현장 촬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모두 의견서에 첨부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단순 출입이 ‘침입’으로 단정될 수 없는 사정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② 성적 목적 부존재에 관한 의견서 제출

‘성적 목적’은 단순히 그 공간에 들어갔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상 고의와 목적은 객관적 정황 + 주관적 동기가 결합돼야 성립합니다.

우리는 A씨의 동선, 시간, 화장실 내부 상황을 모두 따져보며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특정 대상을 엿보기 위한 정황이 없었고

✔ 해당 공간은 누구나 출입 가능한 구조였으며

✔ 촬영행위와 침입목적을 직접 연결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성적 목적 요건의 부존재를 강조하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행 및 진술 가이드 – 불필요한 자백·과장 진술 방지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한 마디를 문장 하나로 구성하여 기록합니다.

이때 말의 뉘앙스 하나, 단어 선택 하나가 불리한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A씨와 여러 차례 면담을 거쳐 ‘오해 소지 없는 진술’을 준비했고,

수사기관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입회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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