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로 실형방어 성공

ㅣ“그냥 전달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A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제안을 받고,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금 전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범행,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했고, 수사 단계부터 A씨에게는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범행 구조상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재판부가 범행의 반복성, 피해 규모를 고려할 경우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가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의 인식 하에 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형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 구조와 범행 규모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담한 점
• 조직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거나 설계하지 않은 점
• 범행을 통해 A씨가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 수사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성장 환경,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합당한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사건에서, A씨는 구속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단 한 번의 가담이라도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달책으로 연루된 경우,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결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