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설마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

 

A씨는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온 지인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투자금을 맡기면 단기간 내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랜 친분에서 비롯된 신뢰는 의심을 덮었고,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수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실제로는 어떠한 투자도 진행하지 않은 채, 받은 돈을 개인 채무 상환이나 기존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의자는 일부 금액만 돌려주며 시간을 벌었지만, 실상은 처음부터 투자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ㅣ사기의 구조 파악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처음 돈을 받을 당시 피의자에게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가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을 믿고 금원이 교부되었으며,
🔹이후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투자 명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금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실제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금액이 반환되었다는 피의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취득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례 취지를 근거로,
본 사안이 전형적인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ㅣ결과는, 사기 혐의 인정 검찰 송치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정리한 고소장과 자료 제출 이후,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피의자가 처음부터 투자 의사나 능력 없이
의뢰인의 신뢰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본 사건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분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자칫 단순한 금전 거래로 오인되어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사기의 구조와 고의를 명확히 드러낸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ㅣ친분이 얽힌 투자사기,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번 사건은 가까운 지인이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망설이던 피해자가 법률적 도움을 통해 억울함을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지인 간 투자사기, 반환이 일부 이루어진 사건, 불송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